본 글은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아홉째 마당의 모든 내용을 블로그 형식으로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경기변동과 실업
경기 판단은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진단
경기는 경제 각 부문의 평균적인 활동상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기가 좋거나 나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보통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거나 수익성이 나아지면 경기가 좋다고 말합니다. 개인들은 소득이 높아지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집의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개별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경기는 각자 처한 여건과 판단기준에 따라 서로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개별주체들의 경제활동을 가지고 여러 부문과 다양한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경기를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왜 경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것은 경기 판단과 예측이 어떤 경제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로서 그 정확성 여부에 따라 미래의 경제적 성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가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의 구입 시기를 결정하거나 기업이 수요를 전망하여 이예 적합한 생산과 시설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여건에 알맞은 경제정책을 운용하기 위하여 경기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예측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기란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부문 활동과 돈의 양, 금리, 주가, 환률 등의 금융부문 활동, 그리고 수출입 등 국외부문 활동을 망라하는 여러가지 경제변수들의 움직임을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판단 과정은 사라믕로 치면 종합건간진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상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정한 치유책을 마련하듯이 경기판단을 통해 현 경제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는 것입니다. 경기가 장기적인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반복하여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경기변동 또는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라고 부릅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하면 경기가 상승하고 정점에 이르게 되고 이후 경제 활동이 부진해지면 경기가 하강하여 저점에 이르게 됩니다.
경기가 장기적인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반복하여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이러한 경기변동은 민간기업의 투자지출을 비롯한 수요충격, 통화량 변동, 불완전 정보에 의한 기대, 기술이나 생산성의 변동 등 경제 내의 여러 가지 실물 및 화폐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현실 경제에서는 이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기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기의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 또는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기간을 순환주기라고 합니다. 경기으 순환과정은 보통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상승국면과 정점에서 저점까지의 하강국면의 2국면으로 나누는데 이를 다시 상승국면은 회복기와 확장기로, 하강국면은 후퇴기와 수축기로 나누어 4국면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기추세를 기준으로 하여 윗부분 즉 경기정점을 전후한 기간을 호경기로, 아랫부분 즉, 경기저점을 전후한 기간을 불경기 또는 침체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경기가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 또는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기간
우리나라의 과거 경기순환 과정을 보면 경기 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비대칭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순환을 살펴보면 가장 긴 주기는 67개월, 가장 짧은 주기는 35개월로서 차이가 컸습니다. 또한 한 주기 내에서 상승국면의 지속기간은 평균 31개월, 하강국면의 지속기간은 평균 18개월로 경기 상승국면은 상대적으로 오랜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반면 하강국면은 짧은 기간 내에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비슷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경기를 판단하는 잣대?
경제에 있어서 현재의 경기상황을 진단하거나 앞으로의 경기흐름을 예측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방법에는 이미 발표된 경제지표를 이용하는 방법, 종합경기지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과 계량모형에 의한 방법 등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경제지표를 이용하는 방법, 종합경기지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 설문조가에 의한 방법, 계량모형에 의한 방법등이 있음
먼저 이미 발표된 경제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면, 대표적인 경제지표로는 여러가지 경제활동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국민소득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통계는 해당연도나 분기 후 약 2 ~ 3개월 지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신속하게 현재의 경기 상황을 파악하거나 장래의 경기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매월 발표되는 산업생산지수, 도소매판매지수,, 수출입통계 등의 개별지표를 이용하여 이들 지표들이 과거 경기순환과정에서 움직여 온 경험적 사실로부터 얻은 규칙성이나 유사성 등을 가지고 경기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지표들은 각 부문의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유용하나 전체 경기의 움직임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문의 경제동향을 잘 반영해 주는 지표들을 활용하여 종합 경기지표를 새로 작성하여 경기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경기종합지수가 있습니다. 경기종합지수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후행지수를 만들어 경기판단과 예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현 경기 국면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환점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경우 경기지표의 대응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구성지표나 그 합성벙법을 지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즈음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발달로 대용량 자료인 빅데이터를 경기 동향 파악에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온라인 거래실적 등의 자료를 통해 소비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도 하며 뉴스나 SNS의 키워드, 각종 검색어 등을 수집하여 경기지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는 나우캐스트(nowcast)란 이름으로 최근 경제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수집하여 경제 성장률을 매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지표의 최근 발표치를 계량모형에 산입,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경제상황을 추정하는 방법
앞으로 무슨일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앞날을 알아보기 위해 점재이를 찾아가는 등 많은 노력을 하지만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경제예측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소비, 투자 등 거시경제지표를 기초로 계량모형을 만든 후 동 모형에 주요국의 경기 및 국제금융시장 상황, 환율, 국제유가, 반도체 가격 등 대내외 변수의 전망치를 집어넣어 경제성장률 등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측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린다는 지적을 자주합니다. 어느 전문가는 이처럼 예측능력을 문제삼자 '예측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하다. 주역공부를 할 수 도 없는 일이고...'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경제예측을 할 때 왜 정확히 맞추기 어려울까요? 우선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 교역신장률, 환율, 국제유가 등에 대한 국외기관의 예측치가 국내 경제예측을 할 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전문예측기관들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주요 지표의 전망치를 수시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경제예측을 할 때 국외기관의 예측치가 빗나가거나 수정된다면 이에 기초한 경제예측은 틀릴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내여건의 변화로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치 환경변화, 기상이변, 노사관계 불안 등 사전에 고려하기 어려운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고 있는 점도 예측치의 오차를 크게 합니다. 다음으로 예측기법의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예측을 할 때 활용하는 계량모형은 기본적으로 과거 경제변수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는데 경제구조가 크게 달라질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포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수많은 전제가 필요한 대규모 거시계량모형의 구축에 한계가 있는 점도 예측력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경제예측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경제예측 기관들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구조가 급격히 변할 때 마다 기초자료가 되는 국외예측기관의 전망치를 반영하거나 그 모형구조를 바꾸어 예측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의 유수예측기관들은 당초 예측치를 자주 수정하고 있으며 보다 정교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비자나 기업가와 같은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자주 이용하는 것은 이들 경제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생산 투자 소비계획 등이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인 사실에 바탕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으로 기업가를 대상을 한 기업경기조사(BSIl Susiness Suevey Index)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동향조사(CSI: Consumer Survey Index) 등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보다 비교적 손쉽게 경기변동을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가 응답자의 주관과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정확히 경기상황을 판단하고 경기 전환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를 판단&moddot;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변수의 상관관계를 계량모형을 통해 알아내어 경기를 예측하거나 경제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및 수출입차를 합한 것이고 소비는 가처분소득의 함수, 투자는 소득과 이자율이 함수라는 식으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을 정교하고 치밀한 통계기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경제여건과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경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변하게 되어 기존모형에 의한 예측력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를 진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각각의 단점도 있으므로 현실 경제를 분석할 때에는 어느 한 가지 방식보다 다양한 분석방법에 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면 왠지 어렵계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통계나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기변동을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 상황을 나름대로 손쉽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의 상황에 따라 거리의 옷 색깔이 달라지는데 경기가 좋을 때에는 밝고 깨끗한 색깔의 옷이 많이 눈에 뛰는 반면 경기가 나쁠 경우에는 어둡고 우중충한 색깔이 주류를 이룬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경기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독특한 현상도 나타나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길거리의 담배꽁초의 길이가 짧아진다든지 위스키나 맥주보다 소주의 판매량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병원의 경우에도 경기가 좋을 때에는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나 경기가 나쁠 경우에는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신경정신과는 더욱 붐비게 되는데 이는 불황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상담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자기나의 경기진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앨런 그린스컨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에 들어가서 전 쓰레기 물동량을 살폈다고 합니다. 뉴욕시 외곽에 우치ㅣ한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등이 그가 자주가던 쓰레가 매립장인데 뉴욕시으 쓰레기 물동량의 능감을 통해 현재으 소비동향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티모시 가이트너 전 미국 재무장관은 매일60가지 지표를 점검했는데 체크리스트에는 주가, 금리, 환율과 같은 통상적 경제지표는 물론 스타인웨이(그랜드피아노) 매출 동향도 들어 있었습니다. 경기가 나쁠구록 고급 피아노는 덜 팔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월트디즈니회장을 지낸 마이클 아이스너는 소비자 신뢰지수와 디즈니랜드 예약률, 투자은행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경제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불황에는 투자은행들의 전화가 평소보다 5배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월스트리트 저널(2000년)은 일반인들이 경기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피부경제지표 12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① 일요일자 신문의 부피: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기업의 광고비 지출이 늘어나 주말판 신문의 두께가 두툼해짐 ② 자동차 광고문구: 호경기에는 호사스러운 문구, 불경기에는 할인판매와 저금리 할부금을 강조 ③ 미 연준의장의 위상: 호경기에는 만인의 우상, 불경기에는 인기저하 ④ 화물열차의 행렬: 차량숫자와 경기가 비례 ⑤ 주택시장: 경기가 좋을때에는 매물이 즉시 처분되는 경향 ⑥ 달러화의 위력: 호경기에는 달러화 가치 상승 ⑦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둔화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하회하는 역전현상 발생 가능 ⑧ 목수 등 잡역부 수요: 경기가 나쁠 때는 이들을 부르기가 쉬움 ⑨ 범죄율: 경기가 좋아지면 범죄율이 하락 ⑩ 신기술제품 소비: 소비가 늘면 호경기, 줄면 불경기 ⑪ 출산율: 호경기에는 가계사정이 나아져 출산율이 높아짐 ⑫ 주식투자: 경기호황은 증시활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자료 : 이준구,‘열린 경제학’, 중앙일보 2016년 11월 7일, 한국경제신문 2000년 6월 27일 수정 발췌
경기의 연착륙경착륙-경기가 비행기라도 되나?
우리는 각종 신문이나 뉴스에서 경기가 '연착륙' 할 것인지 '경착륙' 할 것인지와 같은 말을 수시로 보고 듣지만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당황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승객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비행기가 활주로에 거칠게 착륙하는 것이 경착륙이고, 이와 반대로 연착륙은 예상 하강경로를 염두에 두면서 미리 고도와 속도를 적절히 낮추어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고 안전하게 내려 앉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와 같이 경착륙은 경기의 하강속도가 매우 급격한 것을, 연착륙은 경기가 서서히 하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경착륙은 경기의 하강속도가 매우 급한 것을, 연착륙은 경시가 서서히 하강하는 것으 나타냄
실업은 왜 생기나?
경기가 나빠지면 왜 실업이 증가할까요? 경기 후퇴기에는 기업의 생산물이 잘 안팔려 재고가 쌓이고 경영자들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조업을 단축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가들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을 낮추거나 고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것은 어려우므로 결국 경기후퇴는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즉, 실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경기후퇴가 장기화 된다면 대량 실업으로 이어져 한 나라 경제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경기후퇴가 시작되면 우선 실업을 걱정합니다.
대량 실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30년대 미국 등에서 발생했던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직자가 크게 늘어나 실업률이 2~3% 수준에서 9% 가까이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취업형태도 크게 바뀌어 종래의 종신고용제가 상당히 줄어들고 단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 실업은 경기회복으로 다시 낮아지기는 했지만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 사람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경기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며 회복될까를 설명하면서 자주 V, U, L, W자 등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경기순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그 모양에 따라 경기회복이 빠르면 V자, 다소 느리면 U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이 장기 불황의 경우에는 L자,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며 바닥을 주번 친 경우를 W자 또는 더블딥(Double deep)이라 합니다. 또한 장기불황의 유형을 표현할 때 '일본형'과 '아르헨티나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일본형'이란 1990년대 초반 주가 지가 등 자산가격버블의 붕괴(1980년대 자산가격이 약 4배 폭등한 후 1990년대에는 동 가격이 1/4로 폭락)에다 산업경쟁력 약화가 가세하여 발생한 경우이고, '아르핸티나형"은 반시장 인기영합주의(populism) 경제정책에 따른 방만한 재정운용가 만성적인 재정적자 그리고 구조조정의 실패와 정치불안정에 의해 경기침체가 지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실업이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발생되었으며 왜 많은 나라에서 높은 관심을 가질까요? 농민들이 근대적 사업근로자로서 전환되기 이전에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낮았고 또 임금근로자의 성격도 대가족제도내 가족의 일원으로 품앗이 정도의 고용수준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금근로자 계층이 분화되고 임금근로자수가 전체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실업문제는 점차 관심사항으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 때에는 실업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화되어 정책당국자들의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업은 개인에게 물질적 생존기반의 상실을 가져오고 장래가 불안해 지며 자존심도 손상될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가용자원의 낭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완전고용의 달성은 경제성장, 물가안정 등과 함께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고용은 실업율 0%를 말할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문제인 실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표봅시다. 가령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4.3%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실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기업으로부터 해고된 실업자도 있고,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시 실업상태에 놓인사람도 있으며, 기술혁신 등으로 어떤 산업이 사양화 되어 그곳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실업자로 전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경기순환 과정에서 불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이 있습니다. 보통 호경기에는 고용이 늘어나고 불경기에는 일자리가 부족해져 실업이 늘어납니다. 수요가 줄어들어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경기적 실업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마찰적 실업은 으레있기 마련이므로 호경기가 계속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만큼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찰적 실업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용기회에 관한 정보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작장탐색과정을 단축시키는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으로 종래의 기술이 아무 쓸모없거나 어떤 산업이 사양됨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입니다.이러한 실업은 우리 주위에거도 자주 볼수 있는데 지난 1970~80년대에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효자종목이었던 섬유, 신발산업이 사양되면서 그 업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일할 곳을 잃은 경우를 한예로 들 수 있습니다. 향후 자율주행차가 개발되면 많은 운전기사들이 직업을 잃을 수 있을텐데 그걸 경우에도 구조실업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는 구조적 실업이 불가피하게 생기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클수 있습니다. 만일 사양사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이 사양산업에서 해고된 실업자를 모두 흡수할 수 있으면 구조적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령 30~40년 동안 가위로 재단하는 데 익숙했던 섬유 기술자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새로운 재단기술을 바로 습득한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산업구조의 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인력 재훈련을 지원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제든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내에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하고 있을 때 위른 이를 완전고용 상태라고 하며, 이때의 실업률을 완전고용실업률 또는 자연실업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구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일부 사람들은 마찰적 실업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완전고용상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완전고용상태란 한 나라안의 모든 근로자기 완전히 고용되어 실업자가 하나도 없는 실업률 0%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경제상황이 좋다고 해도 실업률이 0%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경제 내에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하고 있을 때의 실업률
실업률은 어떻게 산출하나?
이제 실업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사람들은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인구를 나이가 어려서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으로 나눕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상 최저 근로 연령인 만 15세 이상 인구를 일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가능인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역군인과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수 수감자, 소년원과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도대 등은 제외합니다.
2019년 중 현역군인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인구는 4450만 명입니다.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818만명, 비 경제활동인구는 1632만 명입니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는 2712만 명, 실업자는 106만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2019년 중 실업률은 3.8% $\left(\frac{\text{실업자 106만명}}{\text{경제활동인구 2818만 명}}\cdot 100 \right)$, 경제활동참가율은 68.3% $\left(\frac{\text{경제활동인구 2818 만 명}}{\text{15세 이상 인구 4450만 명}}\cdot 100 \right)$로 계산됩니다. 한편 15세 이상 고용률은 60.9% $\left(\frac{\text{취업자 2712만 명}}{\text{15세 이상 인구 4450만 명}}\cdot 100 \right)$ 입니다.
다음으로 노동가능인구는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일할의사가 없는 비경제 활동인구로 구분합니다. 이때 경제활동인구가 노동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 부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상태인지 실업상태인지를 기준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합니다.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일요일~토요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생기지 않더라고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급료 없이 1주일당 18시간 이상 일한 가족과, 그 밖에 원래 직장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실업자란 일반인 생각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실업자라 하면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단순히 직장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합니다. 즉, 일할 의사의 유무가 중요한 분류기준이 되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합니다.
만 15세 이상인 노동가증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인구를 말하며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뉨
매월 15일이 속한 1주간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 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할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자도 실어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데 가정주부,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공식 발표되고 있는 실업률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보다 낮다고 생각될까요? 이는 현행 실업률통계를 산출하는데 적용되고 있는 분류기준을 보다 정확히 알면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구한적이 있지만 조사대상 기간중에 구직의사가 없었던 구직 단념자를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 수가 늘어날 경우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체감실업률이 공식 실업률보다 높게 느껴지게 하는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또한 임시직 또는 시간제 일하면서 상용직 고용으로 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1주일에 한 시간 이상 수입있는 일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두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준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직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공식적인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제 1·2차 석유파동기와 외환위기 이후 몇 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2~3%대로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은 통계작성 방법상의 차이에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취업구조나 고용관행이 외국과 상당히 다른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계작성방법상의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노동력 표본조사통계를 이용하고 있어 구직등록 통계를 이용하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력 표본조사통계를 이용할경우에는 조사대상자가 본인의 실업상태를 적극적으로 밝힐 유인이 없기 때문에 실업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구직등록통계를 이용할 경우엔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등록을 하기 때문에 실업자 수를 실제와 비슷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실업자 여부 판정기준의 하나인 구직활동기간을 조사대상 1주일간 만으로 정하여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었으나 2005년 7월 부터는 대다수 OECD 국가에서처럼 구직활동기간을 조사대상기간을 포함한 과거 4주로 변경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취업구조나 고용관행을 보면 외국에 비해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훨씬 높은 점입니다. 농림어업 부문은 제조업 등 비농림어업 부문에 비해 실업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체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구멍가게 등과 같은 자영업주와 돈을 받지 않고 가족 일을 거들어 주는 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실업률을 더욱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나라에는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불만을 갖고 있더라도 가급적 현재의 직장에 계속 근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상태인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강해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여성 중에는 고등교육을 받고도 가사노동에 전념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외국처럼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면 우리나라의 실업률도 크게 높아질 것임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임금상승은 높을수록 좋을까?
임금은 노동생산성, 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
임금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가계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소득의 원천이며, 사용자에게는 공장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재료비 등과 함께 생산비를 구성하는 한 요소입니다. 또한 임금수준은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노동투입을 대신하여 기계설비 투자를 늘릴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용자인 기업과 노동의 공급자인 근ㄴ로자가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직접 교섭에 의해 정해지기 보다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즉 근로자들은 임금을 많이 받으며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계속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노동조합은 단체협상을 통해 사용자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사용자도 적정선을 제시하여 일정한 수준의 임금인상이 결정되게 됩니다. 노사관계가 원만한 가운데 협상이 순로롭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노사 간의 주장이 서로 달라 타협을 보지 못하고 갈등으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한편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하한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보통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임금협상력이 낮은 취약계층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근로자 임금의 하한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 제도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대한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동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 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2020년 현재 초ㅚ조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79531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이 제도는 전 산업의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계 적용되며 수습사용 중에 있는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모두가 수긍하는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 생계비,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사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임금을 결정하는 데는 '노동생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한 단위 생산에 드는 노동투입 비용, 즉 단위노동비용이 늘어남으로써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향후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다시 고임금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가져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실업을 유발하게 됩니다. 생계비도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입니다. 임금수준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구매력 저하로 내수시장이 위축되며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성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저임금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 1단위가 만들어내는 산출량을 말합니다. 산출량을 산업생산지수와 부가가치 중 어느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각각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으로 구분합니다.
$$\text{노동생산성}=\frac{\text{산출량(산업생산지수 또는 실질부가가치}}{\text{노동투입량(노동투입인원x근로시간}}$$단위노동비용은 산출물 1단위를 생산하는데 드는 노동비용을 말하는데 이는 노동 1단위 비용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text{단위노동비용}=\frac{\text{노동비용}}{\text{노동투입량}} \div \frac{\text{산출량}}{\text{노동투입량}}=\frac{\text{노동1다위비용(시간당 임금)}}{\text{노동생산성}}$$따라서 임금은 노동생산성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통해 생계비 상승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임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생산성을 향상시켜 임금인상이 원가상승이나 기업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앞의 국민소득에서 명목과 실질이 있었듯이 임금의 경우에도 명목과 실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 부터 실제로 받는 임금은 명목임금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것은 명목임금이 아닌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실질 임금입니다. 즉, 물가상승률이 명목임금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매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임금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물가상승에 연결시키는 물가연동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도 실질임금을 경직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경제의 신축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과 어떤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할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인금인상을 물가 상승에 연결시킨 것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과 고용안정성,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단어에는 두 시장간 일자리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1차 노동시장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등이 포함됩니다. 2차 노동시장에는 이를 제외한 중소 및 영세기업, 비정규직 일자리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 노동시장가 격차는 큰 편입니다. 1차 노동 시장의 근로자 평균 임금은 2차 노동시장에 비해 1.7배 높고 평균 근속 연수도 1차 노동시장 근로자가 2.3배 깁니다. 그런데다 우리나라의 2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직장을 옮겨 다님에도 불구하고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을 심회시키는 한 요인 되고 있습니다.
자료: 장근호, '가족과 함께 읽는 경제교실", 동아일보 2019년 9월 3일 수정 발췌
‘어떤 사람은 달걀이 먼저다, 다른 사람은 닭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등 우리는 이와 유사한 논쟁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보통 경제이론에서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임금이 정해진다고 설명하나 ‘효율임금이론’에서는 임금의 높고 낮음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효율임금이론은 임금과 근로자들의 건강 사이에 상관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 보다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해져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나약하고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고용하기 보다는 높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건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높은 임금은 능력이 있는 근로자들을 그 기업에 근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어느 기업이든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들의 자질을 판단하기 곤란한데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보다 우수한 지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임금이 낮아지면 회사를 그만두는 근로자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도 높은 임금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높은 임금을 지급할수록 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빈도는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직률을 낮추어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들의 태만을 막을 수 있어 생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많은 직장의 경우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할지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높으면 근로자들은 그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경제적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임금이론이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설명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되나 동 이론이 현실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백하게 결론을 내리기 곤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평균수준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향을 보인다든지 하는 것은 효율임금이론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도 있습니다.
자료 : 이준구,‘열린 경제학’, 이병락 옮김,‘맨큐 거시경제학 제9판’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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