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본 글은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열세 번째 마당의 모든 내용을 블로그 형식으로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국제수지와 환율
왜 국가 간에 거래가 일어날까?
무역의 이익-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세계경제의 개방화 진전 등으로 국가간 무역규모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중 상품 수줄입 규모는 1조 1405억 달러로 명목 국민 총소득(GNI)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80.8%에 달합니다. 이는 네델란드보다는 낮으나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의 대 GNI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국내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아 대외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생산품이 국외에서 인정받아 많이 팔리는 동시에 외국상품의 수입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이러한 국가 간의무역은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국가간의 무역이 서로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필요한 물건을 모두 스스로 만들어 사용할 수 없듯이 국가 간에도 전문화와 분업에 의해 생산을 늘려 교환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됩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는 문을 열고 외국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자원을 외국에서 사들여 와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서도 외국과 무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역은 단순히 부존자원의 유무 또는 부존자원의 양적 차이 때문에 발생할까요?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수자원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외국과의 거래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국내 경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잘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갖고 있는 '을'과 교환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국가 간에도 개인의 경우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에 두 나라(한국, 미국)만 존재하고 두 가지 재화(밀가루, 휴대폰)만 생산되며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라고 할 경우 미국이 밀가루를 생산하는 데 한국보다 적은 양의 노동이 들어간다면, 쉽게 말해 한 해 동안 미국 농부 한 사람이 한국 농부 한사람보다 더 많은 밀가루를 생산한다면 미국이 밀가루 생산에 있어 절대 우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거꾸로 한국이 휴대폰 생산에서 미국보다 적은 양의 노동을 사용한다면 한국이 휴대폰 생산에 절대우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낮은 생산자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음. 분업은 비교우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국제적으로도 자유무역을 추진하면 비교우위가 작용하여 국제분업이 이루어짐
그러면 두 가지 제품 모두 미국이 절대우위를 갖고있는 경우에도 국가 간 무역이 일어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각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의 생산에 전문화하여 교역을 하면 두 나라는 서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에 비해 오렌지와 사과를 모두 더 싸게 생산할수 있어 두 가지 상품 모두에 절대우위가 있다 하더라도 무역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간단한 숫자를 이용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오렌지 1단위를 생산하는 데 2단위의 노동이 필요하고 사과 1단위를 생산을 위해 4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며, 한국은 오렌지와 사과 한 단위 생산에 각각 8 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 구분 | 미국 | 한국 |
|---|---|---|
| 오렌지 | 2(1/4) | 8 |
| 사과 | 4(1/2) | 8 |
| 주: ()내는 한국 대비 필요 노동 비율 | ||
이 때 미국은 한국의 4분의 1 밖에 안되는 노동으로 오렌지를 생산할 수 있고 사과는 한국의 2분의 1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오렌지와 사과를 모두 한국보다 적은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과보다는 오렌지를 더 유리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경제활동의 크기는 기회비용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한 국가에서 다른 재화로 나타낸 한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들 보다 낮다면, 그 국가는 해당 재화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오렌지 생산에, 한국은 사과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양국이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 생산을 특화하여 무역하면 양국의 소비자가 두 가지 상품을 더 싸게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교역은 대체로 절대우위에 근거한 무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세계 무역량에서 선·후진국 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선진국과 선진국, 그리고 개도국과 개도국 사이의 교역이 전세계 무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비교우위 원리가 현실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큰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조차 완전한 자유무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오히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방과 자유확의 가치를 내세우며 GATT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자유ㅜ무역의 가치와 원칙을 전파해 온 미국 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추가 관세 부과 등 다양한 보호주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이되는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
비교우위에 따른 전문화를 통해 거래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완전한 자유무역은 이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취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비교우위가 없는 자국산업이 외국산업에 경쟁력을 갖출때까 일정기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대부분 후진국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선진국들이 경쟁력 열위 산업과 지역에 고용불안 등을 우려하여 보호무역 장벽을 높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고용안정, 국각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적 등이 각국 보호무역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보호무역을 위한 정책수단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호무역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량을 줄이려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관세 입니다. 관세는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일찍이 사용되어 온 보호무역 정책수단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서도 보즛이 관세는 보편적인 보호무역 정책수단으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최근에는 다양한 비관세 무역장벽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관세 무역 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요 수단으로 수량할당(쿼터), 수출자율규제와 같은 수량규제와 수출보조금을 비롯한 가격규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지만 지난 2006년 우리나라가 도입한 스크린 쿼터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적 기반이 취약한 우리 영화계를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 무역장벽의 한 예입니다. 이외에 행정절차 등으로 무역을 규제할 수도 있는데, 자동차의 배기가스 방출량이나 안전성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가하는 것 등이 그예입니다.
관세 이외의 실질적인 수입제한 방법을 말하며 크게 수량규제와 가격규제로 나뉨
세계 최대의 수입국인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보호무역 기조를 점차 확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특히 중국이 독점력을 활용하여 공정무역을 방해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국가 안보와 국내산업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며, 자국 통상법에 근거한 수입규제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대중 통상 압력을 크게 강화하였고 중국도 이에 대응하면서 미중간 갈등은 무역전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전환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 잡아 무역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목적 이외에 중국의 세계화 전략인 '일대일로'와 '중국제조2025' 추진에 따른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약화를 사전에 방지하여 미국에 보다 우호적인 무역질서를 주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부과
- 2018.7~9월중 2500억 달러(관세율 10~25%)
- 2019.9월중 1200억 달러(관세율 15%)
- *중국의 대미 추가관세부과
- 2018.7~9월중 1100억 달러(관세율 5~25%)
- 2019.9월중 750억 달러(관세율 5~10%)
-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적자
- 2000년 820억 달러 → 2017년 3375억 달러
미중 무역갈등은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는 치명적이다. 특히 이들 두 나라는 우리나라의 1, 2위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다욱 위협적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연되고 전선이 확대되며 장기화되는 경우 실물부문은 물론이고 금융부문 환율전쟁 등으로 확대될 수 있어 국내 경제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하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과 중국이 계속된 무역갈등의 와중에서도 일련의 무역협상을 통하여 무역협의한을 도출(2019. 10월)하고 2020.1.15일 이에 서명***함으로써 2018년 이후 이어진 두 나라 간 갈등이 최근 다소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이해 관계에 차이가 커 향후 무역전쟁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하겠다.
- ***중국
- 농산물 등 수입확대(2년간 2000억 달러 규모),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 시장개방확대, 환율조작 중단 등을 이행
- ***미국
- 대중 관세율 인하(1200억 달러 규모, 관세율 15% → 7.5%)
- 예정된 관세부과(1600 억 랄러 규모)조치 철회등
자료: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2018-22호)'등
경상수지 흑자는 언제나 바람직할까?
국제수지표는 외국과의 거래 장부
일반 가계는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위해 가계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일정기간 동안 매출, 비용, 이익급이나 일정시점의 자산, 부채 등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여 경영성과나 건전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국가의 경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국가 차원의 종합 재무제표를 국민계정이라고 합니다.
국민계정은 국민소득통셰,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의 다섯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제수지표는 한 나라가 외국과 거래한 것을 기록한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나라의 거주자가 일정기간 동안 비거주자와 행한 모든 경제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로 국가 전체의 대외거래 가계부와 같은 것입니다.
한 나라가 외국과 거래한 실물 및 자금의 수치와 지급내역을 기록한 표를 말함. 국제수지는 실물거래 결과를 나타내는 경상수지와 돈 거래를 기록하는 자본계정으로 이루어짐
국적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구분. 경제주체가 1년 이상 어떤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함
외국과의 거래 가운데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임금 및 투자소득과 같은 실물거래 결과를 셩상수지라고 합니다. 비단 실물서래뿐 아니라 외국에 돈을 빌려주거나 빝을 얻어 오는 등 돈 거래도 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자본·금융계정이라고 합니다.
언론이나 일반인이 흔히 이야기하는 국제수지는 경상수지를 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상수지는 나라경제의 기초가 되는 실물부문의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서 국민소득, 생산, 고용 등 나라경제 전체의 거시지표들과 관련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흔히 국제수지 흑자는 경상수지 흑자, 국제수지 적자는 경상수지 적자를 말합니다.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으로 나누고,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그리고 이전소득수지로 구분됩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서비스를 거래해서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사용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본원소득수지는 외국과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거래해서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을 기록합니다. 배당, 이자, 급료 및 임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수지 차이입니다. 즉, 국외송금, 자선단체의 기부금과 구호물자, 정부 간의 무상원조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말합니다. 자본금융계정은 각 경제주체들이 외국으로부터 차입 또는 투자유치하거나 반대로 외국에 대출 또는 투자 실행함을써 발생한 외화의 유출입 차이를 나타냅니다.
| (억 달러) |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경상수지 | 1,051.2 | 979.2 | 752.3 | 774.7 | 599.7 |
| 상품수지 | 1,202.8 | 1,164.6 | 1,135.9 | 1,100.9 | 768.6 |
| 서비스수지 | -146.3 | -173.4 | -367.3 | -293.7 | -230.2 |
| 본원소득수지 | 44.5 | 45.7 | 53.4 | 49.0 | 122.0 |
| 이전소득수지 | -49.9 | -57.7 | -69.6 | -81.5 | -60.6 |
| 자본·금융계정 | 1,027.2 | 997.7 | 844.0 | 772.5 | 608.9 |
| 자본수지 | -0.6 | -0.5 | -0.3 | 3.2 | -0.6 |
| 금융계정 | 1,027.8 | 998.1 | 844.3 | 769.3 | 609.5 |
| 오차 및 누락 | -22.7 | 19.3 | 92.2 | -8.5 | 10.4 |
경상수지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 나라의 경상수지는 그 나라 경제의 건강상태를 잘 나타내줍니다. 경상수지의 변동이 경제 운영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외국에 판 상품과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를 상회하게 되어 전체저적으로 국민소득과 고용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외화가 국내에 들어오면 이를 외국에서 차입한 빚을 갚아 외채를 줄이거나 국외투자를 통해 새로운 소득을 얻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가계의 경우처럼 항상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의 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에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다소간의 경상수지흑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라 경제에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외투자나 외채상환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외화는 결국 국내에서 사용되는 원화로 바꾸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어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상수지흑자가 지속되면 퉁화량 증가와 경기과열을 가져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간의 거래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우리나라에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적자가 발생하는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불만을 사게 되어 결국은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국제수지 흑자가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우리나라가 국외에 물건을 팔아서 벌이들이는 돈보다 외국물선을 구입하기 위해 쓰는 돈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주체가 국내에서 만든 물건 보다 외국 기업이 만든 물건을 더 사용하는 것이므로 결국 국내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경기가 나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고 국민의 생활 수준도 낮아질 것입다.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환율은 우리 돈과 외국 돈의 교환비율
앞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지금은 한 나라가 문을 닫고 자급자족하며 살 수 이없는 개방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원유나 공산품을 수입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직접결제할 수 있을까요? '원화의 국제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려면 상대국의 수출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전해야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결제용으로 사용되는 구제통화는 몉 안됩니다.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정도이며 아직 우리나라 원화는 외국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는 통화는 약 40개 내외입니다.
원화의 사용범위가 해외 시장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거주와 비거주자간 및 비거주자간 거래에서 원화가 자유롭게 사용됨을 의미
한 나라의 돈과 다른 나라 돈 사이의 교환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품질의 물건값이 세계 어느나라에서나 같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 봅시다. 햄버거 한 개 가격이 미국에서는 4달러이고 우리나라에서는 4000원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 달러화 사이의 환율은 달러당 1000원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로 이러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환율을 1000원/달러(1달러당 1000원)로 표시한 것은 국제 금융거래에 있어 기축통화인 미국달러화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으로 외국통화 1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자국통화의 단위수를 표시하였다는 점에서 자국통화표시법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돈과 다른 나라 돈 사이의 교환비율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외국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됨
우리나라는 자국통화표시법을 사용하여 환율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달러당 원화금액이 커지는 경우 원화환율이 상승하고 원화가치는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국통화표시법에 의한 환율은 그 나라 돈의 대외가치와 반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달러당 1100원에서 1150원으로 변동한 경우 원화환율은 상승하고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달러화에 대하여 하락한 셈입니다. 환율은 '0.001달러/원'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외국통화표시법이라고합니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환율의 종류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보통 은행에 가면 객장에 환융고시 전광판이 있는데 먼저 매매기줄율이 눈에 보입니다. 매매기준율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외화매매의 기준이 되는 환율로 은행들은 이 매매기준율에 거래 대상 외환에 따라 약간의 스프레드를 가감하여 전신환 매도·매입입률, 여행자수표 매도·매입율,현찰매도·매입율들을 고시합니다. 스프레드는 현찰환율을 여행자수표(T/C)환율,, 전신환환율 순으로 큰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실물화폐의 운반, 보관 등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외여행을 하려고 우리 돈을 외화로 바꿀 때 현찰과 여행자수표(T/C)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현찰매도율보다 여행자수표 매도율이 낮기 때문에 여행자수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행자수표는 분실한 경우에도 일정 절차를 거쳐 재발급핟을 수 있으므로 안전성면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환율 하락이 예상될 경우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사용한 날짜와 결제 날짜가 차이가 있으므로 더 나은 환율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외 송금할 경우와 국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은 전신환매매율입니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환율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될까요? 식품이나 TV와 같은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정해지듯이, 돈의 대외 가치인 환율은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외환이란 외국의 화폐나 외국화폐를 청구할 수 있는 외화표기 예금, 수표 등으로 외환시장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외환시장에는 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고자 할 때, 국내 소비자가 국외여행이나 자녀의 유학자금을 송금하고자 할 때 또는 국내투자가들이 외국주식이나 외국채권을 사고자 할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삽니다. 금융기관은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대금으로 받는 달러나 외국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 바꿔간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팔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달러를 사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외환 수요와 달러를 팔고자하는 금융기관의 외환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그때그때의 시장 환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금융기관은 고객을 대신해서 거래할 뿐만 아니라 주식을 사고 팔 듯 외환자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외환시장에서의 수요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환율제도는 나라마다 그 결정방식이 다른데 크게 고정환률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나누어집니다. 고정환율제도는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제도는 정부수립 이후 고정환율제도로 출발하여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계속 변천해오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변동 폭에 제한이 없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ㅇ류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제도
오늘날의 외환시장은 24시간 해가 지징낳는 세계에서 '가장큰 시장'입니다.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 프랑크프루트, 파리, 홍콩 등 10여개의 주요 외환시장이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세계 외환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외환거래액(현물환, 선물환 및 외환스왑 기준)은 2019년 4월 기준으로 6조 590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규모는 하루 553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멕시코, 대만 등 주요 신흥시장국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일부 선진국 보다는 크지만, 세계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비중은 0.7%로 세계 15위 수준입니다. 참고로 영국이 43.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미국 16.5%, 싱가포르 7.6%, 홍콩 7.6%, 일본 4.5%, 스위스 3.3% 순으로 상위 10개국이 전체의 8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
환율이 오르내리는 이유는 상품시장에서의 균형가격 결정 원리와 동일합니다. 즉,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화폐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그 화폐의 가격이 오르고 그 수요가 작아지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공급면에서는 그 반대 입니다. 따라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바로 환율변동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각국의 경제활동 수준, 즉 경기의 좋고 나쁨이 외환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국내 경기가 좋아지면 수입이 증가되고 따라서 수입결제에 필요한 외환수요가 증가합니다. 반면에 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수출이 증가하므로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자국통화가 강세로 되어 환율이 하락하고, 적자이면 그 반대로 상승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 벌어들인 달러가 사용한 달러보다 많게 되어 외환시장에 달러의 공급을 늘리므로 달러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환율은 1200원/달러(1달러당 1200원)에서 1100원/달러(1달러당 1100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본자유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수출입 등 실물거래와 관련된 달러의 수요와 공급이 외환시장 거래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본거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각국의 주식이나 국공채 등을 사고팔기 위한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많아서 자본이동이 경상수지 변동보다 환율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환률을 이야기 할 때는 경상수지뿐만 아니라 자본계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입장에서 국제수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환율
경제개방화에 따라 외국과의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환율의 변동이 외환거래 참가자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외국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율의 변동에 따라 예상외의 이익이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자금의 차입과 대출이 주된 업무인 금융기관이나 외국과 무역을 하는 기업의 경우 일반인보다 환률변동으로 부터 예상외의 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리스크)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금융상품이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이다. 선물환(.forward exchange)은 가장 전통적인 파생슴융상품으로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에 특정통화를 일정환율로 사거나 팔 것을 약정하는 거래이다. 1970년대 세계적으로 각국이 변동환율제고를 채택한 이후 환율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자 개인이나 일반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회피하거나 환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차액결제 선물환*(NFD: non-deliverable forward) 거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차액결제 선물환이란 만기시 당초 약정한 환율에 의해 특정 통화를 인도 또는 인수하는 일반적인 선물환 거래와 달리 만기에 계약 원금의 교환없이 약정환율과 만기시 현물환율인 지정환율간의 차액만큼만 거래 당사자간에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NFD 거래는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 거래에 비해 결제 위험이 작교 적은 금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레버리지 효과가 높아 환리스크 헤지 수단은 물론 환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에도 이용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이란 용어가 다소 낯설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겨울철 감장배추의 가격은 작황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데 배추 재배농가의 수입도 따라서 기복이 심하게 된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수입보다 적정한 수준의 평균 수입이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면에 야채 중매인 중에는 그 해 배추 작황을 예상하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미리 배추를 사 두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때 농가와 중매인 사이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적정가격이 성립되면 소위 밭떼기 계약아 체결된다. 물론 타 지역의 작황이 예상보다 나쁠경우 중매인은 배추가격의 상승에 따라 큰 이득를 보게 되지만 그 반대일 경우는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결과가 되어 손해를 보게된다. 배추재배 농가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적정수준의 판매가격이 보장됨에 따라 작황에 따른 가격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만기시에 당초 약정한 환율에 의해 특정통화를 인도 또는 인수하는 일반적인 선물환 거래와 달리, 만기에 게약원금의 교환없이 야정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 간의 차액마큼만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제하는 거래
이러한 자본이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국내외의 실질금리(명목금리에서 기대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금리) 차입니다. 자본이 아무런 규제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당연히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의 실질금리가 외국의 실질금리보다 더 높으면 국제자본이 들어와 국내통화의 가치가 놀라가고 자국통화표시법에 의한 환율은 내려가개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채권시장이 규모가 작아 외국의 투자자금이 주로 주식시장을 통해 들어오고 나감으로써 실질금리 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이론과 다르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금리를 올려 내외간의 실질금치 차가 더 커진다 하더라도 원화가 반드시 강세로 되지 않습니다. 인상된 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이자부담 증가로 생산비용이 상승하여 결국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미래 수익에 민감한 주식시장에서 이것이 반영되어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해 국제통화로 교환하여 자본을 빼내갈 것이므로 원화가 도리어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보유비중이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합니다.
또한 환율변동은 장기적으로 국가 간의 물가상승률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은 경제성장률이나 경제정책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환율의 움직임은 참으로 다양한 요인으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외환시장에 참가하여 외환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실질 금리 차이 등과 같은 경제 기초여건(fundamentals)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위험 또는 컨트리리스크(country rik)라고 하는 위험도를 고려하고 또 이러한 모든 변수들의 장래 움직임까지 고려합니다. 이 밖에 투기적인 거래와 함께 외환시장 참여자의 심리적인 요인이나 루머 등도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한 이유로 단기적인 환율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미래의 환율 움직임을 예측하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외융자에 있어서 융자 상대국의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나타날 수 있는 손해발생의 가능성. 리스크 발생 요인으로는 전쟁, 혁명, 누적채무, 국유화 등을 들 수 있음
환율 변동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는 개성, 물가는 상승
환율은 수출입기업을 비롯환 경제주체들의 외국과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환율변동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이제 환율변동이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있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100원이면 채산성이 맞는 상품을 제조 수출하는 기업입장에서 달러당 1200원이 되면 순이익이 전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수출하는 상품의 단가를 낮추어도 물량 증가 효과는 더 크므로 수출액(수출물량×수출단가)이 증가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 수입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달러표시 수입단가가 동일하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수입품 가격이 오르게 되어 국내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입품을 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경상수지는 개선됩니다.
또한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구입 원자재 및 부품의 값이 올라 국내 물가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 물가수준이 내려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입의존도가 높아 환율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환율의 상승은 외채상환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경제주체 개개인의 경우도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화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의 채산성이 좋아지므로 수출기업과 관련된 업체의 근로자는 환율 상승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업자는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른 만큼 고스란히 국내 공급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려워(국내 경기가 좋지 않거나 수입품에 대한 국내 대체상품이 많을 겨우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에서 원가 인상 요인을 상당부분 흡수 할 수밖에 없어 결국 수입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와 함께 환율 상승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화환율 상승은 또한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거주자 가족에세 송금하는데도 이전보다 더 많은 원화가 소요되어 불리합니다. 이와 같이 환율 변동은 경제의 여러 분야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환율은 가능한 한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환률정책은 외 중요한가?
여기서 우리는 환율정책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비뀌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정부와 중앙은행이 항상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지구상에 정부가 외환시장을 방임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 제1, 2위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중앙은행은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또는 균형환율로 되돌리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합니다. 우리나라의경우 환율의 급변동을 초래하는 외부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참가하고 있습ㅂ니다. 이것을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이라고 합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수출입 업체나 일반 국민이 큰 피해를 입거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환정책의 한 수단입니다.
변동환율 체제하에서의 환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수급에 의해 정해지지만 그런 가운데 중앙은행이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 또는 흑자가의 불균형을 보이는 경우와 같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이 한나라 경제의 대외균형을 이루는 환율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는 경우 정부와 중앙은행은 환율을 약세로 유도함으로써 대외균형의 달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 내수부족으로 인해 경제가 침제되어 있는 경우 정책당국이 수출 진작을 통해 경기를 부추기기 위하여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의 상승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환율의 상승이 경상수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크지 않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수입비용 상승 등을 통해 내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과 같이 환율정책의 한계가 없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목표를 중앙은행이 사전에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금리를 조절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정책간의 상충 등으로 환율에 대한 목표나 범위를 가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율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즉, 환율안정을 위해 정책 금리를 자주 변경하게 되면 금리의 변동성 확대로 금융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의 역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외환보유액 수준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외환보유액과 관련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외환보유액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늘어난 시중의 외환을 매입함으로써 늘어납니다. 이렇게 축적된 외환보유액은 각종 요인에 의한 외환시장의 충격에 안전판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 나라의 외환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 외환채권의 총액. 국제수지의 일시적인 역조를 보전하기 위한 준비 역할을 함
예를 들어 경제의 기초여건의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아 인접 국가의 경제가 좋지 않아 주식자금 등 외국자본이 일거에 빠져나가는 경우 그 국가의 통화 가치가 폭락하여 수입대금과 대외부채의 지금, 국민의 국외여행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는 나중에 투자결정에 따른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투자가와 같이 행동하는 군집행동을 보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외환시장의 패닉 현상이 있는 경우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면 시장에 외환을 매각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이 넉넉하다는 사실은 국가신인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얼룩말과 기관투자가 펀드매니저의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양자는 ㅗㅁ두 이익을 추구한다. 펀드매니저는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얼룩말은 신선한 풀을 얻으려 한다. 둘째, 둘 다 위험을 싫어한다. 펀드매니져는 해고될 수 있으며 얼룩말은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다. 셋째, 둘 다 무리를 지어 움직인다. 그들은 비슷한 안목을 가지고 비슷하게 사고를 하며 무리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한다. -랄프 웬저(Ralph Wanger)
자료: 에퀴티 홈페이지
외환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우리는 첫째마당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알아봤는데 외환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른말로 어느정도의 외환을 보유하여야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많은 학자나 중앙은행, 정부의 실무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적정 외환보유액의 수준을 추정하였지만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세계 금융의 파수꾼이라고 일컬어지는 IMF조차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 뿐 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 규모, 단기외채 규모, 장기외채 규모와 함께 위기발생시 유출 가능한 외화규모(예를 들어 외국인 주식투자 규모)등을 감안하여 산출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경제적 여건이라 하더라도 환율제도, 경상수지 사정, 자본자유화 및 경제발전 정도,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라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기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그 본래의 목적인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외환보유액의 운용 수익도 극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은행은 보유외환을 지하금고에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운용수익률은 국제금리나 주요국 국채수익률 등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외환시장 개입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들에 지급되는 이자는 일종의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환보유액 유지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높은 외환보유액이 국가신용도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일 같은 경우에 그 편익을 숫자로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체로 국가신인도가 높고 자국통화가 국제결제 통화로 사용되는 나라들은 외환보유액을 쌓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외환위기 경험과 경제의 높은 대외개방도, 남북분단을 비롯한 지정학적인 리스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외환보유액을 넉넉하게 쌓아 비상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평가절하라고 함)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한 관계만은 아닙니다. 현실경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율상승이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적거나 때로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환율이 올라간 직후에는 국제수지 흑자가 오히여 줄어들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늘기 시작하는 현상을 곡선으로 표시하면 J자 형태이므로 J커브효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J커브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입 가격변화는 즉시 일어나지만 이에 따른 수출이나 수입물량의 변화는 시간을 두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처음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라 수출입이 진행되므로 수량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따라 소비습관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환율전가 효과가 불완전한 경우입니다. 즉, 환율 변화가 수입품의 국내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환율이 5% 올라도 실제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가격이 5% 오르지는 않습니다. 미국 자동차 수출업체가 매출감소를 우려해 달러표시 수출가격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이윤의 압박을 느낄 때에야 수출 가격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고 그에 따라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완전히 (즉, 5%)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할 경우 경상수지가 초기 약 6개월 동안에는 악화되다가 조금씩 회복되어 약 15개월이 지나면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한편, J커브효과와는 달리 환율상승이 장기에도 경상수지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사례로 1980년 대 미국이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을 때 달러화의 약세와 엔화의 강세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계속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폭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출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때 국내 수출기업들이 가격상의 유리한 점 때문에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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