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본 글은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열한번째 마당의 모든 내용을 블로그 형식으로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금융과 신용
금리를 알면 경제가 보인
금융이란 무엇인가?
금융이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물거래에서는 상품과 돈이 교환되지만 금융거래에서는 돈과 증권 또는 채무증서가 교환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예금주에게 통장을 내어 줍니다. 이와 같은 금융거래의 결과, 당사자 간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예로 든 예금은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자산이고,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부채입니다.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큰 흑자 경제주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큰 적자 경제주체도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주체 사이에, 즉 흑자 경제주체와 적자 경제주체 사이에 돈이 융통되는 것이 곧 금융입니다.
돈의 융통과 관련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그리고 이들을 운영하는 볍규 등을 포괄하여 금융제도(financial system)라고 합니다. 금용제도의 중요한 역할은 자금이 남는 부문에서 모자라는 부문으로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금융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없으면 투자활동이 위축되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위축됩니다. 가계도 마땅한 저축이나 보험 수단이 없으면 미래의 소비나 노후, 재해 등 위험에 적절히 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그리고 이들을 운영하는 법규 등을 포괄하는 개념
우선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금융제도의 주축으로서 기능하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돈을 빌려 쓴(빌려 준) 대가
우리가 일상생황르 하다 보면 남는 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도 있지만 돈이 부족해 빌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일정기간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를 이자라 하며,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금리 또는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이자는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에도 생깁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은행이 예금주의 돈을 빌려 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10만 원을 예금하고 1년 뒤에 11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돈을 예금한 대가로 받는 1만 원이 이자입니다. 이 경우 예금 금리는 이자 1만 원의 원금 10만 원에 대한 비율, 즉 10%입니다. 이러한 이자율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10만 원을 예금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영화관람, 외식, 옷 구입 등 현재 소비의 만족을 포기 한 대가(기회비용)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는 금융거래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이자를 돈의 시간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도 돈을 빌려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돈을 빌려주려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먼저 자금의 수요는 주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의 투자에 의해 좌우됩니다. 즉 경기 전망이 좋아지면 이익 증가를 예상한 기업의 투자가 늘어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한편 가계 소득이 적어지거나 소비가 늘어 가계가 공급하는 돈이 줄어들면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또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같은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실질 가치가 떨어지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어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밖에 금리는 차입자의 신용과 돈을 빌리는 기간 등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지는데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이 클수록, 그리고 차입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리의 여러 종류
금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리는 단순히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면 복리는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감안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 10%의 금리로 은행에 2년간 예금할 경우 만기에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은 단리 방식으로는 120만원[100만 원 × (1+0.1×2)]이 되지만 복리방식으로는 121만 원[100만 원× (1+2)2]이 됩니다.
금리는 돈의 가치 변동, 즉 물가 변동을 고려하느냐 안 하는냐에 따라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목금리는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금리이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에는 보통 명목금리로 이자를 계산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투자하거나 개인이 예금을 하려고 할 때에는 실질금리가 얼마인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연 5%이고 물가상승률이 연 5%라고 하면 실질금리는 0인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예금가입자가 받는 실질 이자 소득은 같은 금리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금리는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로도 구분되어 집니다.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를 말하며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뜻하비다. 표면금리가 동일한 예금일지라도 복리 단리 등의 이자 계산방법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 여부 등에 따라 실효금리는 달라집니다. 대출의 경우에도 이자 계산방법 등에 따라 실효금리는 달라집니다.
금융거래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금리의 또 다른 개념 중 수익률과 할인율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채권을 지금 산 뒤 1년 후 원금 100만 원과 이자금액 10만 원을 받는다면 이 경우 수익률은 10%입니다. 즉, 수익률은 투자수익, 여기서는 이자금액을 투자원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100만 원짜리 채권을 지금 10만 원 할인된 90만 원에 사고 1년 후 100만 원을 받는 경우에 할인율이 10%라 합니다. 이를 위에서 설명한 수익률로 바꾸어 보면 현재 90만 원짜리 채권에 추자하고 1년 후에 원금 90만 원과 이자금액 10만 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ㅏㄷ.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자율 또는 금리는 수익률 개념입니다. 따라서 할인률로 표기된 경우에는 정확한 금리 비교를 위하여 수익률로 전화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가에 따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구분됩니다. 고정금리는 만기 때까지 최초 약정한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동금리는 일정 주기별로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약정금리가 변동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의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입니다. 반면 만기 1년, 변동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금융채 금리 +0.5%(또는 50bp)의 변동금리라면 3개월에 한 번씩 변동된 금융채 금리에 연동하여 약정금리가 변하게 됩니다. 금융채 금리가 최초 약정시 3.0%,약정 3개월 후 3.2%, 6개월 후 3.5%, 9개월 후 4.0%라면 약정 금리는 최초 약정시 3.5%, 3개월 후 3.7%, 6개월 후 4.0%, 9개월 후 4.5%가 됩니다. 은행에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금리변동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금리는 거래되는 금융시장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사이에 단기 자금거래가 콜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하고,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반대 방향으로 매수 및 매도하는 것을 약정하고 이루어지는 증권의 거래를 환매조건부매매(RP: repurchase agreement)라고 하는데 여기서 형성되는 금리를 RP금리라고 합니다. 또한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채권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채권수익률은 채권의 종류나 만기에 따라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채권수익률은 채권 가격의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수익률은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변동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금리의 움직임은 소비, 투자나 물가는 물론 국가 간의 자금 흐름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계의 소비는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아 결정됩니다만 금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같은 금액의 돈을 맡기더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여 지 소비하는 데 대한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게 되며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금리는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투자가 줄어들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 표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주요 시장금리(수익률)를 나열한 것입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CD수익률 등은 신문에도 매일 게재되고 있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금리 지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장금리 지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 국고채(1년) | 1.566 | 1.874 | 1.784 | 1.335 |
| 국고채 (3년) | 1.638 | 2.135 | 1.817 | 1.360 |
| 국고채 (5년) | 1.799 | 2.343 | 1.884 | 1.480 |
| 국고채 (10년) | 2.074 | 2.469 | 1.948 | 1.683 |
| 국고채 (20년) | 2.218 | 2.445 | 1.954 | 1.691 |
| 국고채 (50년) | 2.157 | 2.436 | 1.922 | 1.682 |
| 통안증권 (1년) | 1.564 | 1.867 | 1.840 | 1.369 |
| 산금채 (1년) | 1.808 | 2.310 | 2.304 | 1.639 |
| 한진채 (3년) | 1.660 | 1.964 | 1.949 | 1.489 |
| 회사채 (3년 AA-) | 2.218 | 2.678 | 2.287 | 1.937 |
| 회사채 (3년 BBB-) | 8.265 | 8.942 | 8.358 | 8.049 |
| CD(91일) | 1.52 | 1.66 | 1.93 | 1.53 |
| CP(91일) | 1.70 | 1.79 | 1.96 | 1.68 |
자료: 금융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 만기와 수익률
- 국고채 수익률을 보면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기가 길수록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므로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이러한 일반적인 예와는 달리 초창기 채권인 50년 만기 국고채의 경우 보험사 등의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은 하락하여 이보다 만기가 짧은 20년 만기 국고채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신용위험과 수익률
- 만기가 3년인 채권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국고채, 한진채, 회사채(AA-), 사채(BBB-)의 순으로 높아집니다. 금융상품을 사려는 사람은 금융상품 발행자가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즉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낮으면 이러한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동일한데도 신용의 차이로 생기는 수익률의 격차를 위험할증률(risk premium)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위험 자산이므로 국고채 수익률은 다른 상품의 위험할증률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신용위험(credit risk) 또는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은 금융상품의 가격, 즉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기 1년짜리 채권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보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고채가 낮습니다. 은행이 발행하는 CD도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CP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COFIX(Cost ofFunds Index)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로, '신규취급액기준 COFIXX', '잔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C', '단기 COFIX'로 구분 공시됩니다. 신규취급액기준과 잔액기준 COFIX는 2010년 2월 16일부터, 단기 COFIX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공시되고 있으며, 신 잔액기준 COFIX는 2019년 7월 15일부터 공시되고 있습니다.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단기 COFIX는 정보제공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다음 수신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산출 대상 수신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등 8개입니다.
-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한 달 간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평균금리입니다.
- 잔액기준 COFIX는 월말 보유하고 있는 수신상품 잔랙의 가중평균금리입니다.
- 단기 COFIX는 주간 신규로 취급한 만기 3개월의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평균금리입니다.
- 신 잔액기준 COFIX는 은행이 대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자금의 잔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 1 기존 COFIX에 포함되는 8개 상품과 아울러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을 포함합니다.
- 2 결제성자금 또한 대출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가중평균금리에 반영됩니다.
*은행간거래 정기예급, 비거주자예금 등
**한은차입금, 정부차입금, 후순위채·전환사채 등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금리변동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개인도 소비보다는 저축을 많이 하는 등 전체적으로 상품을 사는 수요가 줄어들어 물가를 하락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자가 상품의 생산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경우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디. 이와 같이 금리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요인 중 어느 쪽 영향이 더 큰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가상승 효과보다 수요감소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금리의 변동은 나라와 나라 사이 돈의 움직임, 즉 자본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 외국 보다 금리가 높아지면,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운용하는 것이 자기 나라에서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로 자금을 유입하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의 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보다 높은 이익을 찾아 국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2018년 3월 이후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미국의 시장금리보다 낮았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돈을 가져와 채권을 순매수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는 환율변동과 같은 금리이외의 요인에 기인한 것인데 당시 원화가 강세 흐름을 보임으로써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면서 금리 차이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달러화 → 원화 → 달러화 환전과정에서 환차익을 낼 수 있었던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금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처럼 투자, 소비, 물가 등 실물부문으로 파급됩니다. 금리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폭넓고 다양하므로 한국은행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가 바람직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를 수단으로 하여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거나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킵니다. 또한, 금리 변동이 너무 심하면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의 투자 등 경제주체들의 각종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므로 급격하게 변동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경기를 반영하나?
장단기금리차란 일정 시점에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장단기금리차는 다양한 만기의 지표금리를 이용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시점에서 국채금리(3년만기)가 2.0%이고 중앙은행 정채금리(1~일 만기)가 1.5%라면 여기서 장단기금리차는 0.5%p(2.0% - 1.5%)입니다. 또는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3년 만기 국채금리의 차이도 또 하나의 장단기금리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장단기는 통산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비교하려는 만기의 상대성에 달려있습니다. 즉, 후자의 예에서 10년을 장기로 보는 경우 3년은 단기의 의미로 비교된 것입니다. 즉 후자의 예서 10년을 장기로 보는 경우 3년은 단기의 의미로 비교된 것입니다.
장단기금리차는 시장이 경제를 어떻게 바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정책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금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 시장금리인 장기금리는 미래의 경제성장, 물가상승 등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s), 정책금리 기대, 채권수급상황,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험 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장기금리가 하락하였다고 가정하면 장단기금리차가 줄어드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향후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시장이 기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경기진작을 위해 중앙은행이 정채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이런 현산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정책금리 인하를 극단적으로 기대하는 경우에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하회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장단기 금리역전이라고 합니다.
현재가치(present value)와 미래가치(future value)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이 반대로 음직이는 역의 관계를 이해해 봅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만 원을 주는데 그 시기를 오늘 또는 10 년 후로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10만 원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0만 원을 받아 은행에 예금하면 10년 후에는 원금 10만 원에 이자가 붙어 10만 원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금액이라면 현재 금액의 가치가 미래에 비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10만 원을 주거나 10년 후에 20만 원을 주는 것을 제시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상당히 고민해야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10만 원과 미래의 20만 원을 비교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현재가치와 미래가치 개념을 이용합니다. 즉,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금액의 미래가치를 계산하거나 미래의 그 금애개을 얻기 위해 지금 얼마가 필요한가, 즉 미래금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견주어보면 됩니다. 이를 다음의 사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오늘 은행에 10만 원을 예금하면 10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즉 현재 10만 원의 10년 후 미래가치는 얼마일까요?
- 이자율이 5%이고, 이자는 매년 지급되고, 그 이자가 복리방식으로 지급된다면 1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가 (1+0.05)×10만 원이 되고, 2년 후에는(1+0.05)× (1+0.05)×10만 원, 10년 후에는 (1+0.05)10×1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즉, 16만 3000원이 될 것입니다.
- 반대로 10년 후 20만 원을 받는다면 이 금액의 현재가치는 얼마일까요? 다시 말해 10년 후에 20만 원을 받기 위해 오늘 현재 얼마를 예금하여야 할까요?
- 이 문제는 앞의 문제를 뒤집어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 현재금액에 (1+0.05)10을 곱하였습니다. 반대로 미래 금액의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래금액을 (1+0.05)10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즉, 10년 후에 받을 20만 원의 현재가치는 20만원 ÷ (1+0.05)10=12만 3000원 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자율이 r이라면 n년 후에 받을 X금액의 현재가치는 X÷(1+r)n이 됩니다.
오늘 받는 10만원과 10년 후에 받는 20만원 중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지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자율이 5%일 때 10년 후에 받을 20만 원의 현재가치는 12만 3000원으로 10만 원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10년을 기다려서 20만 원을 받는 것이 단장 10만 원을 받는 것 보다 유리합니다. 이 경우는 이자율이 5%일 때라고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고 만일 이지율이 8%라고 하면 10년 후에 받게 될 20만 원의 현재가치는 20만 원÷(1.8)10=9만 3000원이므로 당장 10만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같은 금액을 예금할 경우 원리금이 더 많아져 당장 손에 쥔 10만 원의 이득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개념은 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이도 도움이 됩니다.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미래에 이자와 원금을 받는데 앞서 미래의 예금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려면 이자율로 나누어 계산한것 처럼 채권 보유에 따른 미래의 현금흐름도 현재가치로 환산하려면 시장금리, 즉 채권수익률로 나누어야 합니다. 채권의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해 채권수익률이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수익률이 커지면 현재가치가 낮아지고 반대로 동수익 률이 낮아지면 채권가치는 상승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수익률과 채권가치는 반비례 또는 역(逆)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은 과거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예측격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60년 이후 2000년 대 초반까지 장단기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사례가 총 10차례 발생했는데 이중 7차례에 걸쳐 정단기금리역전 이후 약 1년 이내에 실제 경기침체게 나나탄 것으로 분석디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른바 '그린스펀 수수계끼(Greenspan's conundrum)' 이후 장단기금리차와 경기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생겼으며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반대로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시장이 기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고 있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 그 차이는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2000년 대 중반 그린스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이 정책금리를 올렸는데도 시장금리는 오히려 하락한 현상을 그린스펀 수수께끼라 일컫음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금리가 채권수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단기금리차도 마찬가지로 채권의 수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장기금리가 하락하여 장단기금리차가 축소되고 장기채권의 공급이 많아지면 장기금리가 상승하여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됩니다. 단기에서부터 장기로 채권의 만기별 수익률곡선을 쭉 연결한것을 수익률곡선(yield curve)이라고 하는데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면 수익률곡선이 가팔라지고 동 금리차가 축소되면 수익률곡선이 평단해집니다
왜 금융시장은 다양하게 있을까?
금융시장이란?
경제주체 사이에 돈의 융통, 즉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금융시장이라 하고, 그 매개수잔인 증권 또는 채무증서를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경제주체들 사이에 돈의 융통, 즉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금융시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지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 주는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하여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나아가 경제 전체의 후생이 늘어나게 합니다. 경제주체들이 금융거래를 하는데 들어가는 탐색비용과 정보비용 등 각종 비용과 시간을 줄여 주는 한편 적절한 자금 운용 및 차입 기회를 제공합니다. 투자자에세는 금융상품을 언제라도 다시 팔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의 가격, 즉 금리나 주가 등을 결정함은 물론 가격을 통해 자금 수요자의 신용과 수익성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전달합니다. 각종 정보는 시장참가자들에세 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금융시장은 시장참가자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규율(market dicsipline)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 확장에 필요한 돈을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반응을 고려해야 하는데 금융시장이 이러한 계획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주가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은 거래 단계, 형태 그리고 상품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거래 단계에 따라서는 발행시장(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으로 나뉩니다. 발행시장은 자금의 수요자가 주식, 채권 등을 새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며,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유통시장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채권 등을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은 금융거래가 어떤형태로 이루어지는냐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된빈다. 직접금융은 자금공급자가 자금의 최종수요자가 발행한 채무증서나 주식 등의 직접증권 또는 본원적 증권을 자기 위험부담하에 직접 매입하는 형태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직접금융은 주로 증권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증권회사는 자금공급자의 위탁에 증권매매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자신이 자금공급자로서 직접 금융시장에 참가합니다. 이와 달리 간접금융은 은행이나 잔산운용회사가 예금증서나 수익증권과 같은 간접증권을 발행하여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으로 자금수요자가 발행한 직접증권을 매입하는 방식, 즉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를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형태로 금융이 이루어집니다.
금융시장은 또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예금·대출시장, 외환시장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는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단기금융시장
만기 1년 미만인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단기금융시장은 만기 1년 미만인 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자금시장 또는 화폐시장(money market)이라고도 합니다. 가계, 기업, 금융기관 등이 일시저긍로 여유 있는 자금을 윤용하거나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현금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해당 자금의 이자 수입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있으면 여유 현금이 생길 경우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하고 자금이 일시 부족한 경우 단기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조달함으로써 현금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금융상품은 장기 상품에 비하여 금리의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폭이 크지 않아 원금 손실 위험이 적으며 유통시장에서 해당상품을 팔아 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유동성 위험도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대부분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고 금융상품의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유동성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운용을 통해 콜금리가 기준금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 매각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 매입시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금리를 기준금리에서 각각 -100pb 및 +100pb 가감하여 운용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 국민경제 각분야를 대표하는 5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
우리나라의 단기금융시장으로는 콜(call)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또는 Repo, repurchase agreement)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ion of deposit)시장,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 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 등이 있습니다.
자본시장
자본시장(capital market)은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자본시장은 기업과 정부 등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라는 넓은 의미로 은행의 시설자금 대출 등 장기 대출시장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식과 채권이 발행되고 유통되는 증권시장을 말합니다.
주식, 채권 등 장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
이중 주식시장은 주주권을 표시하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은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자금을 운용합니다.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은 기업의 자기자본으로 전환되어 기업ㅁㅂ활동의 기초가 되며, 주식의 소유자는 주주로서 지분만큼 소유권을 갖습니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시장에서 매각하고 나면 이 주식들은 조직화된 증권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KOSDAQ),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제3시장)이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은 일반 상품의 가격처럼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없이 많고 각 요인이 주가에 어떤 발향으로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 또한 다양해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기업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부요인은 기업의 장래 수익성입니다.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성장산업인가의 여부는 장래 수익성을 예상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외부요인으로는 경기, 금리, 환율, 물가, 국제 원자재가격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위협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채권이란 기업과 정부, 금융기관 등이 자금을 자금공급자로부터 직접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일종입니다.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 증서를 소유한 사람에게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서 차용증과 같습니다. 채권에는 빌린 자금을 갚는 시기, 즉 만기와 만기가 되기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율(금리), 만기일에 지급되는 금액 등이 적혀 있습니다. 만기일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표면이자(coupon rate), 만기일에 지급될 금액은 액면가(face value)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3년이며 100만 원이라고 쓰여 있고 1년 단위로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의 소유자에게 매년 10만 원씩 3년간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채권은 산 사람이 그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고 만기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팔 수도 있습니다.
채권은 누가 발행했느냐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예금보험공사·토지공사·한국전력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등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에 대한 제3자 보증여부에 따라 보증채, 무보증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할인채, 이표채, 복리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회사채, 은행대출채권, 카드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들과 같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urities)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금융이 발달하면서 채권의 종류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 종목명
- 주식을 발행한 회가의이름을 말하면 편리한 거래를 위해 종목별로 고유한 코드번호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번호 옆에 쓰여 있는 라파벳 'C'는 액면가를 구분하는 기호입니다.
- *액면가: A=100원, B=200원, C=500원, D=1000원, E=2000원, 무표시=5000원
- 주가
- 주식시세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주당 주식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가는 시장이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거래된 주식가격입니다. 등락은 전일에 비하여 가격이 올랐거나 내린 정도, 시가는 당일 중에 처음 형성된 가격, 최고가는 당일 중에 체결되었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 최저가는 가장 낮은 가격을 각각 나타냅니다. 장기적인 주가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근 60일 간 또는 52주의 최고, 최저 가격(종가 기준)을 게재하는 신문도 있습니다.
- 거래량
- 당일 중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수를 말합니다. 매도 100주, 매입 100 주인 경우 거래량은 100주로서 한쪽만 계산합니다. 거래량은 주식시장의 판단지표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개별 주식 간의 거래량을 비교 할 때는 액면가가 100원에서부터 5000원까지 다양하므로 비교하는 주식들의 액면가가 얼마인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s per share)
- 기업의 주가를 주당 순이익(EPS:earnings per share)으로 나눈 것입니다. 현재의 주가가 주당순이익의 몇배인가를 파악하여 수익성보다도 주가가 높게 평가되어 있는지 또는 낮게 평가되어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주당순이익은 1주당 세후 순이익을 말합니다. 순이익이 높으면 대체적으로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는 같이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므로 어느 기업의 주당순이익 증가는 향후 그 기겅ㅂ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업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과 채권의 성격은 크게 다릅니다. 주식은 지겁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로서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습니다. 어떤 회가가 주식시장에서 100만 주를 발행했다면 주식 1주당 그 회사 이익 중 100만 분의 1의 지분을 보장해 줄 뿐 만 아니라 기업의 청산 시 부채를 뺀 잔여 재산에 대해 청구권을 가집니다. 즉,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지분만큼 그 기업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그 기업에 대한 채권자 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낼 경우 주주는 배당금을 많이 받을수 있지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해ㅐ진 이자만을 받습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채권ㅂ 보유자는 정해진 이라를 받지만, 주식 보유자는 회사에 돈이 남지 않아 배당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주식은 채권보다 위험부담이 더 크며 자산 자체의 가격의 변동이 심합니다.
주식회사가 투자자에세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발행해 준 증서
투자자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분산하여 보유함으로써 가격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자의 다양화만으로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분산시켜야 위험이 줄어드는지 알아내는 것고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입니다.
파생금융상품의 가격은 채권, 주식, 외환 등 기초가 되는 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라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이한 말이 붙은 것인데,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푼에는 선물(future), 옵션(option), 스왑(swap)이 있습니다.
먼저 선물은 기초가 되는 금융상품을 미래의 정해진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사고팔기로 미리 약속하는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3개월 후에 수출대금으로 달러를 받을 계획인데 환율이 변동하는 데서 오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과 1달러당 1200원인 현재 환율에 팔기로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옵션은 미래의 일정ㅇ한 시점 또는 기간 동안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주식 체권 환율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앞서 말한 선물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왑은 두 개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에서 파생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스왑은 예컨대 교환하는 대상에 따라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통화스왑과 금리 흐름을 교환하는 금리스왑으로 다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물계약의 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에 따라 크게 전통적인 1차 상품선물(commodity futures)과 금융선물(financial futures)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1차 상품선물은 농축산물, 임산물, 비철금속, 귀금속, 에너지 등을 거래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금융선물은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의 금융상품을 거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금융기관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금융기관의 개념과 역할
금융기관은 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 역활을 담당하여 돈의 흐름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금융기관은 금융거래에 따른 각종 비용을 절감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거래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만기와 금액의 금융상품으로 변환시키고 채무불이행 및 가격변동 위험을 축소시켜줌으로써 시장참가자의 후생을 늘려줍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돈의 활발한 융통을 통한 경제활동의 촉진이라는 금융시장 본연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제도의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다양한 지급결제제도를 실행하여 금융기관과 고객,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고객과 고객 간의 금융거래를 종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금융중개기관
금융기관은 오랜 역사를 통해 그때그때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발전과정에서 금융기관 사이에 분업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은행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 예급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타 금융기관 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뉘어 집니다.
은행
은행은 예금과 대출 엄무를 주로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은행은 주로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상업금융업부와 함께 장기금융업무를 취급합니다. 특수은행은 일반응행이 대출 재원이나 채산성의 제약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은 특정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진 은행으로 대부분 정부계 은행입니다. 특수은행에는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한국산업은행, 수출입금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농업·축산업과 수산업 금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도 특수은행에 포합됩니다.
한편 은행은 별도로 분리된 신탁계정을 두어 고객으로부터 금전과 재산을 신탁받아 유가증권 등에 운용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는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그리고 우체국예금이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는 증권중개업부와 보험업무를 제외한 장·단기 금융, 투자신탁, 시설대여 등 국내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거의 모든 금융업을 영위합니다. 상호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은 지역의 서민과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수신 업무에 전문화하고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한 조합원 상호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 단위의 신용협동조합, 지역 단위의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 ·수협 단위 조합의 농어민을 위한 상호금융이 이에 해당됩니다. 우체국예금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체신 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는 국영금융으로서 농어촌과 도시의 소액 가계저축 예금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증권회사·기타금융기관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받아 이를 대출과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운용하여 보험계약자의 노후, 사망, 질병,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영위하며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직접금융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명칭으로 여기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회사 및 선물회사),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자문업자, 그리고 신탁업자가 있습니다.
이 밖에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기타 금융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증권투자회사, 선물회사, 자금중개회사, 투자자문회사, 유동화전문기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범주에 들지는 않지만, 금융거래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중개 보도기관으로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거개소 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겸업화
금융산업은 전통적으로 은행업·보험업·증권업을 3대 축으로 하여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금융업은 전자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고객 수요의 다양화,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간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겸업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 증권, 보험엄무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금융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을 합성한 프랑스어로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는 뜻.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 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서비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우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개방화와 국제화가 가속화되었고 국제수준의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도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 상품개발·마케팅과 같은 업무제휴의 확대, 금융지주회사의 탄생,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량스(babcassurance)의 시행, 국외 금융자본과 국내 우량은행간의 포괄적 전략적 제휴 등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약칭)'의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규제가 대폭 환화됨으로써 금융기관의 겸업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기구의 역할
금융시장은 자유적인 시장규율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은 일반 상품시장에 비하여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도산하게 되면 우선 수많은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며 그 은행과 거래하던 수많은 기업들도 연쇄 도산의 위험을 처하게 됨은 물론 그 여파기 금융시장 천체로 크게 확대될 수 있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나라는 서로 유사한 금융감독체계를 제도적으로 정하여 금융시장을 늘 감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이 거의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통화금융감독체계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도 제한적으로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 확립, 공정한 금융시장의 질서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중개자인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시장을 신뢰할 수 없게 되므로 부실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게는 이를 조속히 정리하고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영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에게 공정한 시장규율에 따르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에게 기업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생활용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치를 때 현금이나 수표와 같은 지급수단을 사용합니다. 기업도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지급수단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돈의 단위로 표시된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를 지급결제* 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건값을 치르는 것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에 사는 친지에게 송급하는 것도, 매달 금융기관의 자동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화요금을 내는 것도 모드 지급결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는 수표, 어음,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저장·분석하여 장거리 간 자금 이체를 신속하게 해 주는 전자자금이체시스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제도는 이와같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 결제가 원할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는 장치로서 지급수단, 지급결제 참가 금융기관, 청산·결제기관, 전산시스템 그리고 업무처리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 수표 등과 같은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돈의 단위로 표시된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
경제주체들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에 주고 받을 자금의 흐름을 예상하고 이를 토대로 자금 운용계획을 세워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만일 지급결제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제 내에 돈이 원할하게 흐르지 못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판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거래 은행을 통하여 현금화할 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시기도 불확실하다면 생산 투자 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경제의 각 부문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실물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결제제도가 원할히 작동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여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장,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금융시장의 동향과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 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개인, 기업, 정부,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생겨나는 채권·채무 관계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사이의 자금결제를 완결시켜 주는 지급결제제도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의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기관의 설립을 인가하고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각종 규칙을 제정하며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은 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허가·금지·제한·권유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일종의 규제이다. 이러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금융거래를 시장자율에만 맡길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이해상충 등으로 불공정·불건전 거래가 증가하여 금융제도의 불안정과 금융거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의 목적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중개를 공정하게 하고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거래를 활성화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미시적 금융감독은 형식상 인가, 규제, 검사, 제재 등을 포함하는데 내용상으로는 크게 ① 진입 제한, 가격 규제, 업무법위 규제 등의 구조적 규제(structural regulation) ② 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등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③ 경영정보 및 금융상품 공시 등의 영업행위규제(business conduct regulation) 등으로 나누어 진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스템 차원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미시적 금융감독 외에도 시스템리스크 억제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도입·운영되고 있다.
자료 : 한국은행,‘한국의 금융제도’, 2018년
신용은 보이지 않는 재산
신용이란 무엇인가?
경제적인 의미에서 신용이란 남의 돈이나 재산을 현재에 빌려 쓰고 미래에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이 좋다는 것은 빌려간 돈이나 재산을 제때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항상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이 좋은지 여부를 따져보고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 쓰고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
'신용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는 격언이 말해주듯이, 신용은 보이지 않는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은 개인이나 일반기업은 물론이고 금융기관과 국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 안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아겼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는 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과 국가의 신용
기업의 신용도를 조사·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평가회사입니다. 이들 회사는 일반 기업과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나 기업어음 등 채무증서별로 신용도를 조사해서 상환능력이 높은 순으로 등급을 매겨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은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돈을 빌려 쓰고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여 상환 능력의 정도를 기호로 표시한 것
세계 각국은 서로 수출입 또는 금융거래를 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자주 빌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신용평가회사는 돈을 빌리려는 기럽이나 국가의 신용을 평가하여 등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가 한 국가의 시용등급을 낮추면 그 나라 정부는 물론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이 국외에서 돈을 빌릴 때 조건이 까라도워지게 되빈다. 차입 금리가 높아짐은 물론 심지어 돈을 빌릴 수 없게 더ㅚㅂ니다. 반대로 신용듣ㅇ급이 오르면 돈을 빌리기가 좀더 수월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 즉, 외채가 2018년 말 기준으로 4412억 달러이므로 만약 국가 신용이 하락하여 금리가 1.0%포이트 오른다면 연간 44억 달러를 이자로 더 지급해야 됩니다.
신용평가 기준은 평가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마 일반적으로 대상 기업의 사업성, 수익성, 현금흐름, 재무적 안정성, 경영관리 등을 기초로 사업전망과 추정 재무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합니다. 아울러 환경요소로서 해당기업이 속한 산업의 상황, 개별 채무증서의 발행조건등을 분석하여 그 겨로가를 신용평가등급에 반영합니다.
신용평가등급 체계는 기업어음과 채권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도에 따라 A1에서 D까지 6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1에서 A3까지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 등급입니다. B에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상환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기 증급이며 D는 상환불능 상태입니다. A2에서 B까지는 동일등급 내에서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 부호를 부가 합니다.
채권의 신용평가 등급은 AAA부터 D까지의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AAA에서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으로, BB에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등급으로 각각 분류되며 D는 상환불능 상태를 나타냅니다. AA에서 B까지는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 부호를 부가합니다.
| 기업어음 | 채권 | |
|---|---|---|
| 투자등급 | A1 A2 A3 | AAA AA A BBB |
| 투기등급 | B C | BB B CCC CC C |
| 상환불능 | D | D |
국가의 신용등급은 외채규모, 외환보유고, 재정상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그 나라의 경제상황 뿐만 아니라 경제외적인 안보와 정치상황 등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기업의 대외거래 규모가 커지고 국외 진출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만큼 외화자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해외에 발행한 외ㅜㄱ환평형기금채권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는 그 부도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를 파생시장에서 신용부도스왑(CDS: credit default swap)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신용위험이 반영되어 이 프링미엄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유용한 국가 신용지표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전문적인 신용평가회사로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이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이나 정확성 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회사로는 S&P(Standard & Poor's), 무디스(Moody's Invertors Servive), 피치(Fitch Internatinal Bank Credit Analysis)등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
현대사회를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신용사회일 것입니다. 신용사회에서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신용이 있으면 물건을 사거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용을 매개로 하여 더 많은 물질적·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용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용거래를 이용하려 할 때 꼭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거래를 통해 당장 물질적·금전적 혜택을 누릴지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비용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물건을 사는 경우 금융기관에 수수료나 연회비와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연체료와 같은 벌칙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용도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과 마찬가지로 등급이 매겨지고 관리됩니다. 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에서 각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내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출 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등 신용거래정보, 연체나 부도 등 신용판단정보, 세금 체납이나 채무불이행 여부 등 광범위한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고객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개인의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거래 신청의 승인여부와 함께 이자율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신용이 좋으면 대출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신용이 나쁘면 대출조건이 불리해지거나 대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연체자가 금융거래 또는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되는가를 보면 개인의 신용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용과 관련된 개인의 각종 정보를 종합해 신용 수준을 등급화한 신용등급은 약속한 대로 남의 돈을 성실히 갚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신용등급은 1~10등급으로 부여되며 최우량, 우량, 일반, 주의, 위험 순으로 나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즉 1등급에 가까울수록 신용이 좋음을 나타냅니다. 6등급 이하의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신용등급을 올리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이 연체자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현재와 미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부채한도를 설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금 등을 제때 상환함으로써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동통신 사용요금, 신용카드대금 결제일, 결제계좌잔고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본의 아니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타인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도 모르게 연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용정보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관리의 기본원칙을 잘 지키고 과다한 부채를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빌린 돈을 부득이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거나 개인회생 등 법적 구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융거래에서의 불이익
- 신규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예: 대출거절, 높은 이자율 적용 등등)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거나 사용이 금지됩니다.
- 신용카드 발급시 제약을 받게 됩니다.
- 일상생황에서의 불이익
- 각종 생활용품의 신용구매(활부거래 등)시 제약을 받게 됩니다.
- 금융기관 등에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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