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본 글은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여섯째 마당의 모든 내용을 블로그 형식으로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정보, 환경문제와 경제
1. 정보는 경제활동에 여떤 영향을
경제생활에서 정보의 역할
지금까지는 각 경제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갖고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를 탐색행위라고 합니다. 여러 가게를 발품을 팔며 돌아다녀 보면 똑같은 물건이라고 더 싸게 파는 가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탐색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게 됩니다.
상품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한 소비자가 좀더 낮은 가격을 부르는 곳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행위
물론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려면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탐색행위에는 비용 역시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탐색행위에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들일 것인가를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30분 동안 더 탐색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그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크다면 탐색을 할 것이고 비용보다 작다면 탐색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탐색행위로 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소요되는 비용의 크기는 해당 경제주체가 처해있는 어건에 따라 다른 것이 보통입니다. 편익의 크기는 우선 상품 구입량이 많을 수록 커질 것입니다. 보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산다해도 구입량이 적으면 그로 인한 이득은 별로 크기 않을것입니다. 또한 탐색행위로부터 얻어낸 정보를 쓸수 있는기간이 길수록 이득은 커질 것입니다. 한편 탐색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로 시간과 관련된 기회비용이므로 탐색하는 사람의 임금이 높을수록 탐색비용은 커집니다. 시간당 임금이 높은 대기업 사장과 시간당 임금이 낮은 대학생이 똑같은 시간을 탐색하더라도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 부근 식당과 기사식당
여행을 다니다 보면 기차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음식점들 중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는 여행객은 터미널 근처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시내에 들어가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역 바로 앞의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에 쫒기는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쫒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더 맛있는 음식점을 찾기 위한 탐색행위를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기차 혹은 버스를 놓치는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 쪽으로 들어가면 더 좋은 식당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예 단념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객 입장에서는 정말로 좋은 음식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유용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일생에 한두 번 올까말까 한 여행지일수록 그런 음식점을 찾는다고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정보의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여행객들은 좋은 음식점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탬색행위를 벌일 큰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음식을 만들어내도 찾는 손님이 있게 마련이라서 음식점 주인들은 구태여 더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기사식당은 값에 비해 질이 좋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식당에 가보면 기사 아닌 사람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사식당의 음식 맛이 좋은 이유 역시 탐색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기동성이 좋고 어차피 승객을 태우고 거리를 다녀야 하기때문에 탐색행위에 드는 비용이 매우 작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탐색행위의 결과로 좋은 곳을 발견하면 유용성이 매우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식사를 외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기사들의 입장에서 볼때 싸고 맛있는 음식점을 알두고 있는 것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이와 같이 탐색행위에 드는 비용이 작은 반면 이로 인한 혜택은 크기 때문에 기사들은 열심히 탐색행위를 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기사 식당들이 손님을 잃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상품의 유형에 대한 정보
중고차시장에 나온 차들은 사고 경력이 있거나 고장이 잦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생각이 맞기도 합니다. 중고차시장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고차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차를 사려는 사람이 겉모양만 보고는 그 차가 정말로 좋은 것인지를 알아내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 좋은 차인지, 아니면 겉만 멀쩡하고 속으로는 골병이 든 차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고차를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그 차의 품질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고차시장에는 상품의 유형에 대해 두 거래당사자 중 한쪽에만 정확한 정보가 있고 다른 쪽에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 즉 정보의 비대칭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고차시장에서는 겉과 속이 모두 좋은 차들도 있고 겉은 멀쩡해도 속은 형편없는 차들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모두 좋은차를 '참살구', 그리고 겉만 좋고 속은 형편없는 차를 '개살구'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만약 차를 사는 사람이 참살구인지 개살구이지 분명하게 알 수만 있다면 당연히 참살수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살구에 대해서는 300만 원, 참살구인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낼 용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중고차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본인의 차가 참살구인지 개살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참살구를 내놓은 사람은 최소한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 기꺼이 팔려고 한다고 합시다. 만약 중고차 시장에서 정보가 완전하여 두 가지 유형의 차가 확연하게 구별된다면 중고차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경우 참살구는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개살구는 250만 원 사이에서 300만 원사이에서 거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고차를 사러 나온 사람은 두 유형의 차가 섞여 있다는 사실만 알 뿐 겉모습만 보고 그 차가 어느쪽인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어떤 차를 놓고 흥정을 벌일 때, 확률이 반반이라는 생각에서 500만 원과 300만 원의 평균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내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살구인 차를 내놓은 사람은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차를 팔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개살구를 내놓은 사람은 주저 없이 그 차를 넘겨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이 거듭되다 보면 결국 참살구는 중고차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개살구만 득실거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시장에서 산차가 알고 보니 형편없는 것이었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양만으로는 상품의 내용을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겉만 번지르르한 개살구가 판치는 시장을 개살구시장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개살구시장에서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를 만나 거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가 비대칭적인 시장이면 어디에서나 이와 같은 개살구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를 만나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가리켜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 정보가 비대칭인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를 만나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
시장에서 상품의 유형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여 역선택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참살구를 팔고자 하는 사람은 팔아봤자 손해가 나기 때문에 판매를 포기할 것이고 사고자 했던 사람들은 혹시 가격에 비해 품질이 낮은 물건을 잘못 살까봐 구매를 꺼리게 됩니다. 시장을 통한 거래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역선택 현상으로 인한 거래 위축은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우선 정보를 가진 쪽에서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중고차가 참살구라는 일종의 신호를 정보가 없는 쪽을 향해 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시그널링(siginaling)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가 있는 쪽에서 '내가 판매한 중고차가 향후 몇 달 안에 고장이 날 경우 무상수리를 한다'는 보증서를 발행할 경우 이것은 물건의 품질이 좋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품질이 좋지 않으면서 보증서를 남발할 경우에는 몇 달 동안에 수리비가 많이 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정보가 없는 쪽에서는 이러한 보증서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결방안으로 정부에서 강제로 거래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나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와 같이 강제로 의무가입을 규정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입니다. 참살구인 건강한 사람과 개살구인 허약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보험회사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전체의 평균적인 의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건강한 사람은 보험 가입을 꺼릴 것이고 허약한 사람만 가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험회사의 의료비 지급에 비해 보험료 수입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더 이상 보험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이라는 시장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때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민의 가입을 의무화한다면 건강한 사람이 허약한 사람에 비해 손해를 본다는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건강보험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강제행위를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다소 불완전한 형태로라도 유지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양식기술의 발전으로 넙치의 양식이 보편화되어 싼 값에 넙치를 즐기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그 맛이나 영양가는 자연산 넙치에 비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한동안 자연산 넙치는 양식 넙치보다 두 배 이상의 가격에 거래되었다.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는 자연산 넙치를 찾아보기 어렵고, 심지어 바닷가 횟집에서도 자연산 넙치는 없다고 한다. 자연산 넙치는 다 어디로 갔을까?
양식 넙치가격의 두 배에 거래되는 자연산 넙치,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이 양식 넙치와 자연산 넙치를 구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비대칭적 정보’의 상황이 조성됨으로써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은 양식 넙치를 자연산 넙치로 속여 팔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번창함에 따라 이러한 눈속임은 곧 수산시장의 일반적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상인들이 주장하는 명목상의 자연산 넙치와 양식 넙치의 품질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비자들이 비싼 값을 주고 가짜일지도 모르는 자연산 넙치를 사느니보다 오히려 좋은 양식 넙치를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러한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명목상 자연산 넙치의 가격과 양식 넙치의 유통가격 차이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중에서는 점차 진짜 자연산 넙치가 사라지게 되었다. 진짜 자연산 넙치를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중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싶어 할 터이고 일부 소비자는 진짜임만 확인하면 그 품질에 대해 비싼 값을 지불할 용의도 있을 것이다.
(이하 생략)자료 : 강태진 외,‘미시적 경제분석’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정보
상품의 유형과 달리 거래 당사자의 행동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며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영자의 이해관계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윤이 많이 날수록 좋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액이 커질수록 좋을 수 있습니다. 이윤이 많이 나면 배당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이윤이 많이 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형성장을 중시하는 경영자일 경우 이윤이 많이 나는 것보다 매출액이 커지는 쪽을 더욱 바림직하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로서 명성이나 위신 같은 것이 기업의 매출액에 비례해 커진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경영자가 이윤보다 매출액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환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주와 소작인, 사장과 근로자, 용역의뢰인과 용역회사 사이 등 여러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공통적인 점은 자신이 직접하기 힘든 일을 남에게 대신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그것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부탁을 하는 사람을 본인(principal), 그리고 소작인처럼 부탁을 받는 사람을 대리인(agent)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대리계약이 맺어짐에 따라 이 둘 사이에는 본인-대리인의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본인-대리인의 관계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자가 이윤이 아닌 매출액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소작인이 별 성의 없이 농사일을 하는 것, 용역회사가 적당히 일하고 대가를 챙기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상대방의 정보가 부족한 것을 이용해 스스로의 이득을 먼저 챙기는 행동을 할 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 행동하는 현상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막이 위한 방안으로 대리계역을 맺을 때 그 속에 도덕적 해이를 막는 적절한 장치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대리인의 노력이 스스로의 보수와 직결되도록 만들면 도덕적 해이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주가 땅을 대신 경작해 주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를 봅시다. 만약 수확한 것을 모두 땅주인이 갖고 경작한 사람에게는 고정된 월급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경작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들은 고정된 월급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수확한 것의 일정한 비율을 보수로 지금하기로 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확이 많아지면 경작자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므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보수지급의 방법에는 이와 같은 논리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매장의 종업원에세 기본급 이외에 판매한 금액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나,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계약실적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영업실적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특별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것도 비슷한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문경영인에게 보수의 일부로서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스톡옵션을 주는 것 또한 경영자 스스로 주식가격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하도록 만듭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경제생활과 전략적 상황
전략적 상황이란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즉, "내가 어떤행동을 취하면 상대방은 이런 반응을 보일것이다"라는 예측 아래에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선택의 대안이 여러가지 있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도 여러가지 있다면 이들을 어떻게 짝 짓는냐에 따라 수없이 많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략적 상황에 있는 경제주체는 가능한 결과들을 모두 고려하고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가격을 낮추려 할 때는 경쟁기업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지 미리 예측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쟁기업이 예전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 판매량 증가로 이어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쪽에서도 함께 가격을 낮춘다면 아무 이득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쟁기업이 더 큰 폭으로 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연히 벌집만 건드린 상황이 됩니다. 상대 기업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예측하고 그래도 가격을 낮추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담합이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 지속되는 이유
'용의자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는 게임이론은 뉴스나 신문기사에도 가끔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전략적 상황 중의 하나입니다. 이 게임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 자못 흥미를 자아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는 여러 경제문제가 이 게임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 그 분석결과의 활용범위가 무척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취한 행동이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
어떤 범죄를 함께 저질렀으리라고 생각되는 두 용의자가 검거되어 검사의 심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두 사람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을 심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함께 심문하면서 서로 눈짖을 주고 받아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이 높으므로 따로 떼어 놓아 독방에 가둔 다음 한 사람씩 불러 심문을 진행시킵니다. 심문할 때 검사는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각 용의자에세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강한 심증을 갖고 있고, 어차피 진상은 밝혀질 테니 순순히 자백하는 것이 좋을 거요, 당신 친구가 순순히 자백했는데 당신은 범행을 부인하고 끝내 버틴다면 당신에게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하겠소. 그 대신 당신의 친구는 수사에 협조한 공을 인정해 방면해 주려고 하오. 반면에 당신의 친구가 범행을 부인하고 버티는데 당신이 자백한다면 그는 15년형, 당신은 방면이도. 당신들이 죄를 뉘우치고 둘 다 자백한다면 법정 최저형인 5년을 구형하게 될 것이고. 만약 두 사람 모두 부인하고 버틴다면 이번 일로 벌을 줄 수 없겠지만, 얼마 전에 당신들이 저지른 게 분명한 법죄를 다시 수사해 1년형을 받도록 만들겠소." 이와같은 검사의 제의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용의자 김씨 | |||
|---|---|---|---|
| 혐의 부인 | 혐의 자백 | ||
| 용의자 박씨 | 혐의 부인 | 둘다 1년형 | 박씨:15년형 김씨:방면 |
| 혐의 자백 | 박씨:방면 김씨:15년형 | 둘다 5년형 | |
우리가 김씨의 입장이 되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우선 그의 머리 속에는 "우리 둘 다 범행을 부인하고 버틸 수 있으면 좋을텐데, 박씨도 같은 생각일 테니 한번 버텨볼까?"라는 생각이 얼핏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박씨가 자기만 살자고 자백을 해버린다면 자신은 15년형을 받는 끔찍한 처지가 됩니다. 아예 자백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둘 다 자백하면 5년형을 받을테니, 둘 다 부인함으로써 1년 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몹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금 김시와 박씨는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면 각자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박씨가 자백했다고 가정하고, 이 경우 김씨의 입장에 서서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박씨가 자백했는데 김씨가 부인하고 버틴다면 15년형을 받게 되므로 함께 자백해 5년형을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따라서 박씨가 자백했다면 김씨에게도 자백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전략이 됩니다. 이번에는 박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버틴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도 역시 김씨로 보아서는 자백하는 쪽이 더욱 유리합니다. 부인하면 1년형을 받게 되는데 자백하면 방면되는 행운을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박씨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건 간에 김씨로 보아서는 언제나 자백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박씨의 입장에서 볼때도 역시 자백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김씨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박씨로 보아서는 자백하는 쪽이 더 유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석유수출기구(OPEC)와 같이 카르텔에 속해 있는 기업은 카르텔협정을 준수하는 전략과 위반하는 전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협정을 위한반다는 것은 혼자만 몰래 가격을 낮추어 손님을 끌려는 행동을 취한 다는 뜻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카르텔을 둘러싼 상황이 바로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협정을 준수하는데 자신만 위반하면 이윤이 매우 커지고 상대방의 이윤이 아주 작아진다거나, 모두 위반할 때에 비해 모두 준수할 때의 이윤이 더 크다는 점 등에서 용의자 딜레마 게임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기업(A사와 B사)이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업이 어떤 전략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시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괄호 안의 숫자들은 각 기업의 이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카르텔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억 원) | |||
|---|---|---|---|
| B 사 | |||
| 혐의 준수 | 혐의 위반 | ||
| A 사 | 혐의 준수 | 둘 다 8 | A사: 1, B사: 10 |
| 혐의 위반 | A사: 10, B사: 1 | 둘 다 4 | |
두 기업이 모두 유리한 전략을 채택하게 되면 머지않아 카르텔 자체가 와해될 것입니다. 이처럼 '용의자 딜레마'라는 게임의 틀을 빌어 카르텔이 지속되기 힘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담합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도 반복해서 행해지면 협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담합이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계속해서 영업을 해야 하므로 담합에 속한 기업들은 한 번에 끝나는 게임이 아닌 일종의 반복 게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카르텔협정을 위반해 일시적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곧 상대 기업의 보복을 받아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각 기업이 카르텔협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테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용의자의 딜레마와 같은 게임을 여러 번 반복하여 진행한 후 각 게임의 이득을 더하여 전체 게임의 이득으로 삼는 게임
가격파괴의 허실
외국 유명브랜드의 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서너 개의 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 가격을 내리는 바람에 지난 한 해만도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1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치열한 싸움의 와중에서 A 회사가 주요 일간신문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실어 차후의 승부수를 띄운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00자동차에 관한 한 저희 회사는 어느 경쟁회사보다 더 싼 가격에 여러분을 모실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차를 사신 후 다른 회사가 더 싼 값에 파는 것을 발견하더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회사의 가격이 적혀 있는 광고지를 저희들에게 가져오시면 그 차액의 두 배를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 문안을 보면 엄청난 가격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예를 들어 A회사가 이 자동차에 5000만 원의 가격을 붙여다고 합시다. 이것을 보고 경쟁회사인 B회사가 4800만 원의 가격표를 붙인다면 고객들이 모두 그리로 몰릴까요? 이 상황에서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B회사를 찾지 않고 A회사에서 차를 구입할 것입니다. 일단 A회사에서 50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B회사의 광고지를 보여주고 차액의 두배인 400만 원을 환불받으면 4600만 원에 구입한 셈이 되기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고객들은 A회사에 몰릴것이고 B회사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경쟁회사라 할지라도 5000만 원보다 낮은 가격표를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A회사는 이 전략을 통한 경쟁 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정한 가격을 그대로 따라오게끔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A회사는 이윤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정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시장 안의 모든 기업들은 똑같은 수입차를 판매하여 짭짤한 이윤을 얻게 됩니다. 가격파괴의 절정같이 보이던 광고가 사실은 서로 협조하여 잘 해 보자는 암묵적인 당합의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전략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광고를 낸다면 즉각 공정거래당국의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발한 전략을 짜낼 수 있었던 기업가의 아이디어만은 칭찬할 만 합니다.
3. 이젠 환경도 생각할 때
경제발전의 두 얼굴
환경문제는 사람들이 문명사회를 이루어 주변의 환경을 이용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 로마제국에서 물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오염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72년 6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주제로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자원의 고갈, 수질과 대기의 오염, 삼림의 훼손,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 변화 등으로 인류의 삶 자체가 크게 위협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연환경을 개발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환경의 훼손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한 일부에서는 더 이상의 개발을 자제하자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0의 성장'을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산업화를 아직 이루지 못한 국가들, 즉 제3세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이들 국가들에게 '0의 성장'이란 산업화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범세계적인 산업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란 역시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가 지속되던 중 유고슬라비아가 미국과 소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노선을 택하면서 생겨난 개념. 최근에는 개발도상국 대열에 끼지 못한 경제적으로 뒤진 국가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오염된 하천이나 대도시 공기 등이 급속한 경제발전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강 중상류에 건설된 댐, 백두대간을 넘나드는 송전선, 핵폐기물저장소의 건설과 같은 것들은 에너지시설 확충의 산물들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하여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경제발전 과정에서 항상 뒤따르게 마련인 환경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경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환경문제는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기구에 의해 잘 해결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때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 사람이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하천이나 대기에 오염물질을 마구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실패에 대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생산시설 확충이나 자원개발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환경보호라는 말을 귀찮게 여길 것이며, 오히려 개발관련 각종 환경규제를 풀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반면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끝으로 환경오염은 원인과 결과에 있어 시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단계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약간의 불쾌감만을 주는 정도여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인식조차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염의 정도가 심해진 후에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백하다면 좀더 쉽게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성은 환경오염의 인과관계 파악을 힘들게 하고, 그 결과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리산 속의 반달가슴곰, 왜 불행할까?
우리 주위에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사유재산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이 확보된 물건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물건의 주인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 물건들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권이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혼잡한 도로, 바닷속 물고기와 같은 야생동물이 그 예에 속합니다. 이를 공유자원이라고 한데, 원하면 누구나 공짜로 소비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공유자원을 먼저 소비하면 그 만큼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속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환경에 손을 대게 하였으며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개인의 소유권이 없는 바닷속 물고기나 깨끗한 물 처럼 소비에 있어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존재하는 공공재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물을 최대한 아끼려고 보호하려 합니다. 이에 반해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물분명해 이러한 유인이 없습니다. 공유자원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이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원칙을 지킬 때 다른 사람들이 이를 어기면 자기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의 물고기가 남획되고 공기와 물이 쉽게 오염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개인의 소유권이 없어 공유자원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사용되거 고갈되거나 황폐해지는 현상을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이 처한 비극적인 운명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권이 없어 공유자원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라고 지나치게 사용되어 고갈되거나 황폐해지는 현상
만일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나 강을 개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사람들이 쓰레기나 폐수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할 것이빈다. 고속도로가 쓰레기로 뒤덮이면 이를 치우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고, 강물이 오염되면 식수로 쓰기는 커녕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등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속도로나 강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의 공유자원이라는 막연한 소유권만 있을 뿐 입니다.
정부는 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된 반달가슴곰을 지리산에 풀어주고 추적장치를 달아 야생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지켜봅니다. 반달가슴곰은 동물원에 있을 때 사유재산이지만 산 속에 있을 때는 공유자원이 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반달가슴곰은 산 속에서 살때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 속의 반달가슴곰은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를 노리는 밀렵꾼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 여기저기 놓인 올무가 언제 그의 발을 조여 올지 모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동물원에 있는 반달가슴곰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자원의 비극 때문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환경문제의 해결방법
정부가 환경문제를 풀기위해 개입하는 방식은 직접규제와 시장의 가격기구 활용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규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규제,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생산공정 채택, 특정 정화장치 사용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운용상 몇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 개인과 기업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제는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접규제는 그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규제기준이 정해지면 정부는 기업 간에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크건 작건, 도시지역에 있건 농촌지역에 있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염물질 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는 기업이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지시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환경정책
다음으로 시장의 가격기구 활용방법은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부담금 또는 환경세를 부과하는 제도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있습니다. 부담금이나 환경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오염유발자가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오염물질의 줄이도록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마구 버리는 이유는 오염물질을 내버리면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매겨진 가격이 '0'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경제주체들에게 부담금 또는 환경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방식의 환경정첵
사람들은 어떤행위에 붙여진 가격을 통해 신호를 받습니다. 오염물질을 내버리는 행위의 가격이 '0'이라면 사람들은 그 행위를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가피한 경우에만 오염물질을 버리라는 신호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호가 전달되도록 하려면 오염물질을 내버리는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볼 경우 그 손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일정한 액수의 돈을 내도록 한다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등 여러가지 환경관련 부담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 선진국들이 이미 운용하고 있는 환경세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는 밀, 콩, 원유, 석탄 등 갖가지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 가운데 '오염배출권(pollution permits)'이라는 매우 이색적인 것이 끼어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 배출권을 산 사람이나 기업은 아황산가스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정부가 공급하는 이 배출권의 주요한 수요자는 화력발전을 위해 석탄을 대량으로 사용한 전력회사들이라고 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을 사고판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소비할 때 만족감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고통을 주는 오염물질이 상품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상품'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으레 쌀이나 옷 혹은 자동차 같은 것을 연상하는데, 오염물질도 일종의 상품이라고 하면 의아해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오염물질처럼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사람들이 이에 대한 거래를 원하는 이상 상품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시장에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을 때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으로 사고파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다시 말해 오염배출권의 자유로은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환경보존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직접 규제하거나 환경세를 부과하는 등 몇 가지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오염배출권도 그 가운데 하나인 데 다른 것에 비해 한층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자료: 이준구, '새 열린경제학'
조금은 낯설지만 가격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정부가 오염배출권이라는 것을 발급해 이를 가진 기업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오염배출권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허용되면 이 시장 역시 가격기구에 의해 작동됩니다. 그러면 오염배출권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입니다. 낮은 비용으로도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게 자신의 오염배출권을 비싸게 팔 것입니다. 반면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높은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기업은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이 배출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오염배출권의 거래 허용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이미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2015년부터 시행하여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며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다른 기업과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경제 사이클을 다루며 금융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이지만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환경문제 등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일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크리스틴 리사르드 유럽중앙은행(ECB:European Central Bank)총재는 기후변화가 ECB의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mission-critical)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선언하였다. 환경오염 유발자가 발행한 채권매입을 줄이고 반대로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발행한 채권매입은 확대하는 녹색 양적환화(green quantitative easing)등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첫째, 중앙은행에게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민주적 책무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기후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접근하다면 중앙은행의 책무는 거의 무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녹색 양적완화는 환경세(탄소세)보다 효과가 열등하다. 환경친화적인 녹색기업에게 주는 자본조달 코스트의 이점은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채권의 양에 따라 변동하는데 양적완화는 경제를 부양하는 수단이므로 채권매입 규모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등에 달려 있다. 녹색기업이 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왜 경제 사이클에 따라 변동해야 하는가? 셋째, 중앙은행이 자금을 사회적으로 요청받는 방향으로 배분하는 것이 보편적 현실이 된다면 중앙은행이 정치화되고 결국 독립성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비춰질 염려가 있다.
자료: The Economist 2019년 12월 14일 수정발췌
2020년 들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발로 위기의 조기 극복이 각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경기회복과 상충되는가’라는 이슈 또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먼저 이 두 가지 과제를 병행 추진하여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통적 에너지를 대체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부문으로의 범세계적인 급속한 전환은 녹색산업에서의 신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성장동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러한 주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 주요 논거는 바람이나 태양열과 같은 비전통적 에너지를 활용 가능한 전력으로 전환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녹록치 않아 가격 경쟁력을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점, 녹색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게 되는 문제와 함께 기존 에너지 산업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물적 및 인적 자본의 경제적 가치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또한 금번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타격이 특히 심한 저개발국들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성급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세 부과 등은 경기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하며, 화석연료 사용을 반대하는 환경보호론자들의 이상론은 저개발국 국민들에게는 반인간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 : The Financial Times 2020년 5월 8일 수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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